美공화당, 2012년 예산안 '감축 충분치 않다' 불만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제출한 2012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대해 공화당이 감축 정도가 충분치 않다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날 오바마 대통령은 10년간 1조1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3조73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을 공개했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에너지지원프로그램, 공항보조금 등의 지원을 줄이고 국방예산을 향후 5년간 780억달러 감축할 계획이다. 또 부부 합산 연간 소득이 25만달러 이상인 가계 세금을 인상하는 등 증세도 이뤄진다.

이는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재정감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예산안이 공개되자마자 공화당의 비난이 이어졌다.

공화당의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대통령의 예산안은 너무 많이 지출하고 너무 많이 세금을 걷고 너무 많이 차입하면서 오히려 일자리를 줄일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수주 내로 공화당 자체 예산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과반석을 차지한 후 처음 받는 예산으로, 공화당의 반발로 예산안 통과에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재정적자 축소 방안마련을 위해 구성된 초당적 대책위원회가 제안했던 사회보장비에 대한 재정보조를 삭감하는 방안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공화당의 불만을 키웠다.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가 정부 지출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보장 및 의료보험 분야 예산을 크게 줄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 하원 폴 라이언 예산위원장은 "이번 예산안은 미국이 파산의 길로 가도록 재촉할 것"이라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흥청망청 지출을 하면서 재정적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말했다.

라마 알렉산더 공화당 상원의원은 "여전히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려는 긴박함을 느낄 수 없다"면서 "예산안이 너무 많은 차입을 필요로 한다고 지적했다. 존 코닌 공화당 상원의원은 "이번 예산안은 소심했다"고 평가했다.

공수민 기자 hyunh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