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3.73조弗 규모 2012년 美예산안 제출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3조7300억달러 규모의 2012년 회계연도(2011년10월1일~2012년9월30일) 예산안을 14일(현지시간) 의회에 제출했다.

이날 제출한 예산안에는 10년간 1조1000억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위해 2012년 회계연도에 200개의 연방정부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축소해 330억달러를 절감할 계획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나의 예산안은 미국이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고, 경제를 변모시킬 투자"라고 말했다.

적자 감축분 중 3분의 2는 저소득층 에너지지원프로그램을 비롯한 정부 프로그램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는 등 정부 지출 감소를 통해서, 나머지는 연간 수입이 25만달러 이상인 부부의 세금을 인상하는 등 증세를 통해서 이뤄질 방침이다.

이는 공화당이 요구하고 있는 재정감축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공화당의 반발이 예상된다.

미 행정부에 따르면 2011년 회계연도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10.9%에 해당하는 1조6000억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이는 기존 전망치 1조4000억달러에서 늘어난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에 따르면 이는 2012년 1조1000억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2015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3.2%에 해당하는 6070억달러로 줄어들 전망이다.

제이콤 루 백악관 예산국장은 전일 CNN방송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첫 임기 동안 재정적자를 절반으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HSBC글로벌산잔운용의 필립 풀 스트래티지스트는 "이는 시작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면서 "이는 공화당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것이라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확실치 않다"고 말했다.

오바마 행정부 관계자는 "공화당과 의견 차이가 있지만, 우리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재정적자를 감축하기 위해 공화당과 함께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의 미치 맥코넬 상원의원은 "미국인들은 정부지출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수준에서 동결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 "그들은 급격한 감축을 원하며 대통령이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바마 행정부는 재정적자가 2017년 GDP 대비 3% 수준인 6270억달러까지 줄어들었다가 베이비부머들의 퇴직이 본격화되면서 사회복지제도 및 의료보험 지출이 늘어나 재정적자가 다시 늘어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했다. 백악관 추산에 따르면 2021년 미국 재정적자 규모는 7740억달러로 증가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