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센터 "韓-中 FTA 필요성 커졌다"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무역비중이 커지고 있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 이치훈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최근 한중 FTA의 환경 변화 요인 점검' 보고서에서 "최근 한-중 FTA 환경이 과거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화, 그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라며 빠른 FTA 타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연구원은 "그동안 국내 일각에서는 수출증대 효과 미흡, 농산물 피해, 중국 다국적기업의 국내시장 잠식 등을 우려해 FTA 체결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해왔다"고 지적하며 "하지만 중국의 중장기 정책방향을 종합해 보면 FTA 환경이 크게 개선됐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고도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 2006년부터 수출 중 가공무역 비중이 크게 줄어, 2005년 54.7%에서 지난해에는 46.9%로 가공무역 비중이 하락했다. 가공무역이 감소하면 중국의 실질 관세율은 높아져 한중FTA 효과를 증대 시킬 수 있다.

또 산업적 측면에서도 중국과의 FTA를 통한 실익이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연구원은 "향후 중국 내수시장이 확대되면 한중 FTA가 중국 내수시장 진출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주요 금융업의 중국 진출이 여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늦었으나, FTA를 통해 우리 금융 및 IT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농산물 등 취약부분 피해 최소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원은 "중국이 금융위기 이후 미국 등 주요 수출 대상국의 수요 둔화 등에 대응해 주변국과의 FTA를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런 적극성은 우리나라가 농산물 등 민감 부분에 대한 협상을 진행할 때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한중 FTA가 지연되는 가운데 중국의 산업 고도화가 빨라질 경우, 향후 FTA로 인한 우리나라의 실익이 점차 축소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의 서비스업 개방 추세 및 비관세 장벽 등을 감안해 보다 포괄적인 한중 FTA 체결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