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美 의회 처리 후 한미 FTA 비준키로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정부와 한나라당은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추가 협상과 관련해 미국 의회의 진행 상황을 지켜본 뒤 국회 비준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심재철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한 호텔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결론을 모았다고 오후 국회 개헌 의원총회에서 보고했다.

심 의장은 "한미 FTA는 미국의 진행상황을 보면서 처리할 것"이라며 "전체적인 FTA는 절차와 법률에 따라 착실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또 이날 한EU FTA를 우선 처리한 뒤, 한페루 FTA와 한미 FTA 등을 순차 처리키로 했다. 정부는 4월 말까지 한EU FTA 국회 비준안을 처리해 줄 것으로 요청했지만, 당에선 한EU FTA가 7월1일부터 발효되는 점을 들어 6월 말까지는 처리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심 의장은 "어제 유럽의회 상임위에서 한EU FTA가 처리된 만큼 한국도 비준 동의안을 상정하는 등 절차를 착실히 밟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 FTA의 추가 협상안의 국회 비준에 대해선 당정간 이견이 컸다. 정부는 한미FTA 비준안이 지난 2009년 외통위를 통과한 만큼 추가 협상 부분만 별도로 상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남경필 국회 외교통일통상위원장을 비롯한 원내지도부는 추가 협상 부분만 따로 상정할 경우 법적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추가 협상안이 공개되면 이를 검토한 뒤 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법제처는 이 자리에서 한미 FTA 추가 협상 결과는 "별도의 조약"이라며 추가 협상 부분만 상임위에서 처리하면 된다는 해석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그동안 추가협상 부분뿐 아니라 한미 FTA 전부를 재상정해 논의하겠다고 밝혀온 남 위원장은 추가 협상문이 공개되면 상정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남 위원장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EU FTA나 한미 FTA를 통과시키기 위해선 법적 논란이 없는 것이 좋다"면서 ""먼저 맺은 조약이 발효도 되기 전에 새로운 조약을 가져온 것은 처음인 만큼 추가협상 조항이 공개되면 중립적인 입장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