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포상, ‘국민’이 직접 추천한다

행안부, 국민추천 포상제 실시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훈장 등 정부포상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는 국민들이 유공자를 직접 발굴해 포상을 추천하는 ‘국민추천포상제’가 실시된다.

8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포상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포상은 공무원 포상의 비중이 많고 일반국민의 경우에도 기업 CEO나 사회단체 임원 등 일부 계층에 수여자가 편중됐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포상자의 26%만이 일반 국민에 불과했다.

하지만 행안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사회봉사와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해 온 국민 등을 추천받아 포상하기로 했다.

우선 행안부는 국민추천포상제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해당 과정에서 공개검증과 공적심사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위원을 심사과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시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전문가 다수가 참여하는 정부포상심의위원회를 구성, 포상규모와 포상제도 등에 대한 심의도 진행하기로 했다.

행안부 상훈담당관실 관계자는 “각종 기념일에 관례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이 지나치게 많은 등 포상 제도의 문제점이 지적됐다”며 “앞으로는 관례에 얽매이지 않고 포상해야 할 사람을 언제든 포상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정부 훈·포장이 12종, 각 5등급으로 세분화돼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포상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