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항 겪는 유로존 위기 해결... 3월 '대타협' 나올까

[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유럽연합(EU) 정상회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면서 이후 세계 금융시장에서의 유럽발 위기 재발 우려가 높아졌다.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확대 논의 역시 미뤄진 가운데 오는 3월로 예정된 다음 EU정상회의에서 유로존 안정을 위한 대타협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7일 지난주 열린 EU정상회의 결과가 시장의 기대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의 국채가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고 전했다. EU 각국 관계자들은 EFSF 증액 및 운용확대 방침에는 변함없다고 확인했으나 이번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은 사실상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EU정상회의에서 독일과 프랑스가 내놓은 유로존 재정건전성 강화 방안은 기타 회원국들의 거센 반발을 샀으며 4400억유로 규모의 EFSF 증액과 운용범위 확대 역시 결론을 내지 못하고 다음달 열리는 정상회의로 미뤄졌다.

EFSF의 운용범위도 유로존 주변국 경제의 붕괴위험을 막는 쪽으로 더 좁혀졌다는 평가다. EU정상회의 공동선언문 초안의 유로존 각국이 EFSF의 운용에 더 큰 “유연성”을 담보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관련국간 이견차로 인해 “기금의 실용성을 담보한다”는 더 모호한 표현으로 대체된 것이 그 예다.

EFSF는 유로존 회원국 출연금과 보증을 토대로 국제 금융시장에서 최대 4400억유로의 우량 채권을 발행해 재정위기국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해 5월 그리스의 구제금융 수혈 이후 EU는 유로존 재정위기 확산을 막기 위해 유럽중앙은행(ECB)을 통한 재정위기국 국채 매입과 EFSF의 두 가지 해결책을 실시해 왔다.

그러나 ECB는 1월 말부터 유로존 위기 완화와 물가 상승을 고려해 국채매입을 중단한 상태다. 한편 현 시점에서 EFSF의 실질적 자금 동원능력이 2500억유로에 그치는 상황에서 포르투갈과 스페인이 구제금융을 신청할 경우 모두 충당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제는 지금도 유로존 구제금융 자금의 상당한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 독일 등 재정건전국들이 EFSF 증액에 선뜻 찬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 EU회의에서 반발을 산 독일·프랑스의 재정건전성 강화방안 역시 부담을 가중시킬 EFSF 강화 대신 다른 방안을 찾으려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라는 분석이다.

장 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이번 회의결과가 개혁에 대한 거부로 시장에 비춰질 경우 시장은 즉각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로존 안정화를 위해 조속한 공동조치를 촉구해 온 올리 렌 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은 “비록 이번에는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지만 결국 EFSF 증액 및 운용확대 방향으로 합의점을 찾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영식 기자 gr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