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추가대책, DTI완화 연장 등 2월말께 발표"

[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2월말까지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에 대한 연장 여부 등을 담은 전세대책을 강구하겠다."

박상우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이달말 전·월세 관련 정책발표'를 언급한 데 대해 "전월세시장과 함께 매매시장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대책이 나올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8.29부동산대책에서 무주택자와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DTI 규제를 오는 3월 말까지 금융권에서 자율적용토록 했다. 실종된 거래를 살려보겠다는 의도였다.

이후 거래량은 점차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 12월 전국 아파트 실거래 건수는 2006년 12월 이후 4년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일몰시한이 다가오면서 정부가 고민에 빠졌다.

박 실장은 "지난해 12월과 1월 중순까지의 거래량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도 "2월은 설 연휴 등으로 거래량이 늘어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또 "현재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에서 DTI 기준을 초과해 대출한 건수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DTI 규제의 필요성 여부), 의뢰한 건수(거래 의사 타진)가 크게 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거래량의 추이와 계절적인 변수 등을 고려해, 향후 주택가격을 올리지 않으면서도 거래 회복 곡선이 이어질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할 것"이라고 답했다.

현재 DTI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지만 직·간접적으로 거래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DTI완화 연장에 따른 향후 집값의 향방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박 실장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필요한 상황"이라며 "2월말까지 DTI를 연장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못박았다. 다만 "지난해 주택거래량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평균 대비 약 40%가 모자란 수준"이라며 "주택거래량이 조금씩 늘고 있으나 완벽하게 회복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박 실장은 추가대책 중 민가주택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관심을 갖겠다고 밝혔다.

박 실장은 "추가 대책 안에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제, 지방 미분양 주택 거래시 취등록세 감면 등 연장 여부도 포함될 것"이라며 "건설업계에서 건의하는 민간주택 건설 경기 활성화 방안에도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기존 1.13전세대책 이후 추가대책은 없다던 정부의 입장이 바뀐 것이라기보다는,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고 매매 거래도 늘지 않아 이에 맞는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라고 애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