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정상회의 주요의제 'EFSF 개혁'

[아시아경제 안혜신 기자] 벨기에 브뤼셀에서 다음 달 4~5일(현지시간) 개최되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정상회의에서 4400억 유로 규모 유로존재정안정기금(EFSF)개혁이 다시 한 번 주요 의제로 떠오를 전망이다.

3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지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번 논의와 관련된 한 소식통은 "유로존 정상들이 4400억 유로 규모 EFSF를 수정하는 대신 보다 강력한 긴축정책시행·재정불량국에 대한 보다 긴밀한 감독 등을 요구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그리스·아일랜드 등의 구제금융 상환 일정을 연장하거나 대출금리를 낮춰주는 방안 역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견이 많은 만큼 최종 합의까지는 수주일이 소요될 전망이다.

포르투갈과 스페인 등에 대한 지원도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실현 가능성은 희박하다. 특히 포트투갈 정부는 강도 높은 긴축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스페인 정부 역시 저축은행 통폐합 등 자구노력에 한창이다. 따라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에 대한 감독 강화가 보다 현실성 높은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독일은 각국에 보다 엄격한 긴축정책 시행과 경제적 협력 강화를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정년연장·법인세 등에 대한 유로존 전반적인 기준 마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 그동안 지루한 논쟁이 지속됐던 4400억 유로 규모 EFSF 증액에 대한 결론도 도출될 공산이 높다. 현재 실질적인 자금동원능력이 2500억 유로에 불과한 만큼 이를 늘리자는 것이다. 물론 이미 EFSF의 30%에 육박한 1200억 유로를 보증하고 있는 독일의 반대가 관건이다.

EFSF를 활용, 재정불량국 국채나 은행채를 사들이거나 이들이 EFSF로부터 대출받은 금액으로 자국 국채 매입을 허용하는 방안 또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엘리자베스 애프세스 에볼루션증권 채권담당 스트래티지스트는 "EFSF 규모는 어찌됐든 확대돼야만 하며 그렇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유럽시장에서 등을 돌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혜신 기자 ahnhye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