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또 격돌..박한철 청문회 전관예우 논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여야가 또 다시 격돌했다. 국회 법제사법위는 27일 박한철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고 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 등을 검증하며 불꽃 튀는 공수 대결을 펼쳤다. 다음 달 열리는 2월 임시국회를 앞둔 치열한 주도권 싸움으로 읽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박 후보자에게 제기된 '전관예우'와 '공안탄압' 논란을 집중 부각시키며 총공세를 퍼부었고, 한나라당은 박 후보자에게 해명 기회를 주며 이를 방어하는데 주력했다.

이날 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박 후보자를 둘러싼 전관예우 논란이다. 박 후보자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끝으로 검찰을 떠난 뒤 국내 최대 법무법인(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김앤장에서 재직하는 동안 박 후보자 재산은 4억원 이상 늘었다. 때문에 야당들은 앞서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재미'를 봤던 '전관예우' 논란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이날 청문회 직전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이춘석 의원은 "김앤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일반 국민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많은 월급을 받았다"면서 "김앤장은 현 정권에서 고위 공직자를 양산하는 곳이 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의원들은 전관예우 관행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현 의원은 "전관예우는 법의 지배가 아닌 연고의 지배를 받는 것으로 매우 잘못된 관행"이라면서도 "이 문제를 국가 제도로 막지 못한 국회의 책임이 막중한 만큼 자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안탄압 논란도 이날 청문회의 뇌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출범 첫 해인 2008년 대검 공안부장으로 재직하며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집회‘ 진압을 지휘한 경력이 있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공안부장 출신이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한 헌법 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이 적절한지 따져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날 청문회에선 촛불집회 변호를 맡았던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한택근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박 후보자의 공안탄압 의혹을 검증한다.

한편,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돼 관심을 모았던 국내 최대 로펌(법률자문회사)인 김&장 공동 대표 김영무 변호사는 해외에 체류 중이서 출석하지 않는다는 불출석 사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9일 "김앤장 측은 김영무 대표 대신 이재후 대표변호사를 증인으로 변경해 달라며 집요하게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