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경기·강원 고교평준화 ‘불허’

경기도교육청 '준비에 문제 없다'

[아시아경제 김도형 기자]경기도와 강원도가 일부 시도의 고등학교를 추가적으로 평준화하려 했으나 정부가 허가하지 않으면서 무산됐다.

정부는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경기도교육청 등은 모든 요건이 갖춰졌다는 입장이다.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지난해 12월 경기도교육청과 강원도교육청이 고교 입시 제도 개선을 위해 부령을 개정해 달라고 한 요청해와 검토했으나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돼 요청서를 반려했다”고 25일 오후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광명, 안산, 의정부시에서, 강원도교육청은 춘천과 원주, 강릉시에서 추첨에 의한 고교 입시, 즉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해 교과부에 부령 개정을 요청했었다.

고교 평준화 시행 지역을 결정하는 권한은 최종적으로 교과부 장관에게 있다. 특정 지역이 고교 평준화 지역이 되려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관련 규칙(부령)에 해당 지역을 명시해야 한다.

교과부는 요청서를 반려한 이유에 대해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기 위한 여건 마련 등 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012학년도에 학생 추첨 배정을 시행하려면 오는 3월 말까지 입학전형 실시 절차 및 방법, 변경 사항 등 입시에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발표해야 하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학군 설정, 학생 배정 방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학생 추첨 배정 전에 확정해야 할 비선호학교 처리 문제, 학교간 교육격차 해소 방안, 우수학생 유출방지 대책 등에 대한 계획도 결정되지 않거나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교과부는 밝혔다.

교과부 관계자는 “명확한 대책과 추진이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 추첨 배정을 시행하면 주민의 반발과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 측은 주민의 70% 이상이 찬성했으며 모든 요건을 갖춰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평준화 확대 신청 후 지난해 11월 교과부가 요구한 보완대책을 추가해 12월 통보했으며 오는 2월 중에 부령을 개정하면 3월에 해당 3개시의 고교입시전형 기본사항을 공표, 7월까지 관계법령에 따라 학군설정, 학생배정절차 등을 고시할 예정이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