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뿔도 단김에 뺀다" 공정위, 불공정·유통왜곡 전방위조사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3%물가 달성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관리기관을 자임하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방위 공세에 돌입했다. 사상 최대규모의 가격 담합과 부당인상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 외에 기업들의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등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전방위로 동시에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공정위 사무처장이 직할하고 있는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에서 주도해 정유 밀가루 두유 음식료 김치 주방용품 등 서민생활과 직결된 품목을 제조,판매,유통시키는 주요기업 약 40곳과 이들의 협력사(납품업체.하도급업체 등)를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조사유형은 불공정 거래, 유통구조 왜곡.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경쟁제한적 행위, 가격결정 구조, 대리점 또는 연관기업과의 계약조건 등이 포함됐다.

공정위는 원가분석표 등 물가 관련 자료외에 ▲각 기업과 산하 대리점.협력사간 계약조건 ▲주요기업과 협력사 또는 대리점간 대출강요 여부 ▲상호 계약조건 및 계약변경 요건 ▲주요기업과 동종업체간 거래.회의 등 관계 유형 ▲재판매가격 유지행위(특정가격 이하 판매금지) 강요 ▲부당 내부거래 행위 등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한 내부자료를 제출받아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공정위가 이처럼 물가이외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대해 동시조사를 벌이는 것은 새로 구성한 대책반이 기존의 카르텔, 시장구조, 소비자 문제 등 기능별 조직에서 탈피, 이들 조직을 한데 묶은 형태로 구성돼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된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난 10일 '물가 대책반'에서 조사에 착수할 당시 대책반에 답합 등 물가조사는 물론 기업의 영업행위 전반에 걸쳐 불공정행위, 시장지배적 남용 행위, 유통구조 왜곡행위에 대한 조사를 동시에 벌이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공정위가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최대규모 '물가조사'와 같은 시기에 진행되는 것이어서 해당 기업들은 적잖은 부담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설 연휴를 즈음해 이번 1차 조사를 마무리한 뒤 혐의가 드러난 기업에 대한 추가조사와 함께 별도로 2차 조사대상을 선정해 연쇄적으로 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