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선은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새벽 6시35분께 자신의 블로그에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 왜 나쁜 복지인가?'라는 제목의 장문의 글을 올렸다.
오 시장은 먼저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는 달콤한 혜택만을 말하고 따라오는 증세 얘기는 감추고 있는 무책임한 복지"라고 비판했다. 소득세 대부분을 부담하는 30~40대 중산층을 의식해 증세를 함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다.
또한 오 시장은 한 중산층 가정의 예를 들어 "저소득층만 받았던 무상급식의 혜택은 자녀들의 고교진학으로 끝이 나지만 세금폭탄은 그 이후로도 가계를 압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책임한 현금살포가 저소득층의 혜택을 감소시킨다는 주장도 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이 중산층 표 떨어지는 게 두려워서 간접세 증세를 들고 나올 경우를 살펴봐야 한다"며 "간접세는 소득 구분 없이 무차별적으로 부과되므로 소득의 역진현상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 시장은 '공짜 치즈는 쥐덫 위에만 있다'라는 러시아 속담을 인용하며 주민투표를 통해서 시민의 힘을 보여달라고 글을 맺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선은 기자 dmsdlu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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