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무상복지 위해 세금 신설, 급격한 증세 고려하지 않아"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 '보편적 복지 재원조달 기획단' 단장인 이용섭 의원은 20일 무상복지 재원마련 방안과 관련,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거나 급격한 세율 인상과 같은 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회의에서 "재정 구조개혁, 복지 개혁, 조세 개혁 등 3대 개혁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재정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예산 항목을 전반적으로 정리해 낭비성, 소모성, 중복성 예산과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 삭감을 제시하면서 4대강 사업, 과잉홍보성 예산, 투명성이 떨어지는 판공비예산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지목했다.

또 9개 부처에서 28대 복지급여가 지원되고 있는 현 조세 전당 체계를 혁신해 복지 예산을 절감하겠다는 것.

부족한 예산은 소득세ㆍ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비과세 감면을 축소해 과세 기반을 넓히는 방안으로 확보하겠다고 입장이다.

그는 "정부여당의 인기영합적인 감세조치와 4대강 사업 등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으로 조세 부담률이 과도하게 낮아졌다"면서 "OECD 30개국 중에서 안보 불안이 있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시급한 나라가 이례적으로 조세 부담률이 낮은 나라"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 채무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170조원 늘어났기 때문에 무상복지 정책을 내놓지 않아도 재정건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적정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높여가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하지만 급격한 세율인상과 같은 방법을 통하지 않고 이명박 정부에서 왜곡시킨 조세 체계를 정상화해서 세입을 증대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