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건보개혁법 무효화 법안 통과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공화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이 건강보험개혁법을 무효화 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상원의 경우 민주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하원은 19일(현지시간) 245대 189로 공화당이 발의한 건보개혁법 무효화 법안을 통과시켰다. 242명의 모든 공화당 하원의원들과 3명의 민주당 하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존 보헤너 공화당 하원 원내총무는 “우리의 공약은 ‘오바마케어(Obamacare)’를 무효화하는 것”이라면서 “건보개혁법은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인상 시키며 실업자를 양산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티머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은 “건보개혁법 무효화 법안은 경제에 타격을 줄 것”이라면서 “의회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화당은 건보개혁법으로 관련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건보개혁법이 3000만명 이상의 의료보험 미가입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을 확대할 수 있는 역사적인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미 국민들은 건보개혁법에 대해서 우려하면서도 건보개혁법 무효화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ABC뉴스와 워싱턴포스트가 13일~16일 간 1053명에 대해 전화 설문을 시행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2%가 건보개혁법에 반대했으나, 무효화 법안에 대해서는 18%만이 찬성했다.

이 법안이 발효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상원의 경우 현재 민주당이 51석(친민주당 성향 무소속의원 2명 포함할 경우 53석)으로 다수당 지위(전체 의석수 100석)를 누리고 있고, 상원을 통과하더라도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