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규제 대못' 뽑는다

WSJ기고문에서 "규제 재검토 행정명령 발동할 것"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집권 후반기를 맞이해 '비즈니스 프렌들리' 행보를 가속화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번에는 '규제 대못' 뽑기에 나선다.

오바마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실은 '21세기 규제 시스템을 향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성장을 막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도하고 일관성이 없으며 쓸모없는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 재검토에 착수하라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규제는 본래의 임무를 완수하는 한편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역할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규제를 통해 국민을 보호하면서도 미국 경제 성장을 저해하지 않으려고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때로는 규제가 도를 넘어서고 기업들에 비합리적인 부담을 주며 혁신을 저해해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면서 "논란이 있고 규제에 따른 비용을 지불할 가치가 없는 명백히 얼간이 같은 규제는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정당 간 이해에 상충되거나 이익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규제도 없앨 것이라고 그는 덧붙였다. 지난 2008년 불어닥친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감독 미비 및 투명성 결여가 위기를 불렀다며 책임을 시인하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이 같은 규제 개혁 선언은 최근 이어 온 비즈니스 프렌들리 행보의 연장선 상에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9.4%에 이르는 높은 실업률을 낮추고 경제 전반에 온기를 돌게 하기 위해서는 민간의 힘이 필요하다고 판단, 기업과의 밀착을 강화하는 상황이다. 역사상 가장 반기업적인 대통령이라는 비난을 들으며 재계와 반목을 거듭해왔던 것을 고려하면 놀랄만한 변화다.

2012년 재선 성공도 오바마가 재계와의 관계 개선에 나서는 이유 중 하나다. 미국 재계의 대표격인 상공회의소는 지난 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약 7200만 달러를 들여 민주당에 반대하는 선거 광고를 내기도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에 따라 지난 달 15일에는 재계와 회동을 가지면서 힘을 모아 위기를 극복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재계를 대표하는 20명의 최고경영자(CEO)를 초청해 기업들이 쌓아놓은 현금이 2조 달러가 넘는다며 고용과 투자를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감세 연장안 승인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 윌리엄 데일리 JP모건 중서부지역 회장의 비서실장 임면 등도 이 같은 행보와 궤를 같이 한다.

한편 오바마 대통령은 내달 7일에는 미국 재계의 대표격인 상공회의소를 방문해 실업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친기업 행보에 계속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