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회담 앞두고 위안화 절상 논쟁 가열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권해영 기자]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18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방문을 앞두고 위안화 절상에 관한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미국 의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대중(對中) 강경파인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의원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의원들과 국민들은 중국이 규칙을 따르지 않고 불공정한 경제 이득을 취하는 것에 신물이 나 있다”면서 “이제 협상의 시간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슈머는 이날 린지 그래엄 공화당 상원의원과 공동으로 발의한 위안화 절상 강제 법안을 공개했다. 법안에 따르면 무역 상대국의 환율 조작은 불공정한 보조금 지급으로 간주돼,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미국 기업들은 이를 무역 당국에 제소할 수 있게 된다. 당국은 상계관세를 부과하기 전 해당 업체에 90일간의 협상기간을 제공한다.

위안화는 지난해 6월 위안화 유연성 확대 조치 발표 이후 달러대비 3.6% 가량 절상됐다. 그러나 미국은 위안화가 15~40% 가량 절하돼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절상폭이 성에 찰 리 없다. 가이트너 장관은 14일 “중국의 인플레이션 상승률이 미국보다 높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률 역시 연 10%를 넘어야만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위안화 절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유럽연합(EU) 역시 지원사격에 나섰다. 장 클로드 트리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16일 “무역 흑자국은 환율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위안화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중국 측의 반발도 거세다.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워싱턴포스트(WP)가 17일자로 보도한 후진타오 주석과의 서면 인터뷰에 따르면, 후 주석은 물가를 잡기 위해 위안화를 절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통화바스켓에 기초한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고 있고, 환율은 시장의 수급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환율 결정의 주요인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먼델 컬럼비아대 교수는 지난 17일 “중국이 인플레 때문에 반드시 위안화를 절상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지난 10년간 달러-위안 환율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해왔고, 이는 아시아시장의 안정성에 기여해왔다”면서 “중국이 위안화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후 주석의 방미를 앞두고 달러-위안화 환율은 13일 달러당 6.6위안 이하로 내려간 이후 역대 최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7일 고시환율은 달러당 6.5897위안이었다.

조해수 기자 chs900@
권해영 기자 rogue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