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유가 내렸으니 지금 더 싸야 하는 것 아니냐" 지적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국제유가 하락폭 만큼 휘발유값이 내려가지 않는 것과 관련해 "주유소 등의 이런 행태가 묘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제78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 물가에 영향을 주는 기름값의 경우, 유가와 환율간 변동관계를 면밀히 살펴 적정한 수준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140달러 갈 때 (휘발유 가격이) 2000원 했다면, 지금 80달러 수준이면 조금 더 내려가야 할 텐데 지금 1800~1900원 정도 하니 더 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국제유가와 환율의 변동에 따라 책정되는 국내 소비가격이 적절한지 여부를 관계부처에서 세밀하게 파악해보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석유가격 체계를 봐서 국민에게 도움되는 방향으로 해보라는 뜻"이라며 "석유류 가격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니 면밀히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나 지침을 준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계도 나름대로 계산법이 있을 것이고 정부도 나름 지침이 있을텐데 석유류 가격이 서민 생활에 굉장히 민감하고 물가에서 가중치가 크다는 면에서 합리적으로 잘 살펴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국토해양부로부터 '전세가 상승과 전세의 월세 전환 현상으로 1인 가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보고를 받은 후 "새로운 주거 트렌드에 맞는 주택정책을 세워야 부동산 가격이 안정된다. 특히 1인 1가구 증대에 따라 새로운형태의 공급이 필요하다. 소형 주택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우리나라의 인구 비율이나 주거형태 흐름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다른 물가안정 정책보다 미래 대비책을 보고 해야 한다"면서 "특히 규제 (완화)부분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1인 가구가 젊은이와 독거 노인 등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은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각별히 주문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밀가루 등 곡물은 국제가격에 상당한 영향을 받기 때문에 수급량 조절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해외 특정 국가와 공급계약을 맺는다든지 안정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교육비 관련해서는 사교육비 부담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향후 계속 신경을 써야할 분야"라며 "특히 입시학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대학등록금과 관련해서는 대학에서 비용절감 요인이 없는지 스스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소비자 보호원에서 판매업체간, 지자체간 품목별 물가를 비교해 좋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주부들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 보고된 각 부처의 종합대책이 현장에서 잘 적용돼 서민물가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애써 달라"며 "특히 중앙부처 종합 발표 중에 공공요금 물가인하 등 지자체와 공조가 필요한 분야는 행안부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현 시점에서 범부처적인 정책노력을 강화해 인플레 심리를 조기에 불식시키는 것이 급선무"라며 "특히 상반기 중 물가여건이 더욱 어려운 만큼, 물가불안심리 차단을 위해 단기적으로 활용 가능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물가안정 기반의 지속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정보공개 확대, 경쟁촉진 등 시장친화적인 방식에 기반한 구조적 대책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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