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예보기금 공동계정 관련 정부 수정안 고수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제시한 사후정산 방식에 부정적 입장 표명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예금보험기금 안에 공동계정을 만드는 방안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12일 정부 수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 등은 금융회사의 기존 예금보험료 적립액과 앞으로 낼 보험료의 절반을 공동계정으로 옮기는 예금자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저축은행 부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예보기금 중 저축은행 계정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무려 3조4688억원의 적자 상태다.

그러나 은행·보험·증권 등 금융권의 반발이 거세 금융위원회는 최근 기존 적립액은 그대로 두고 앞으로 낼 보험료만 공동계정으로 이전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이후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취임으로 금융지주회사들이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나서면서 예보기금 공동계정 문제가 접점을 찾아가는 듯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단 공동계정을 조성하되 이후 기금의 일부를 다시 해당 권역으로 돌려주는 사후정산 방식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부정적이며 기존에 제시한 수정안을 관철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정은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가 생각하는 사후정산 방식은 당초 정부가 하고자 하는 방향과는 차이가 있다"며 "은행업계를 설득해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신 회장이 제시한 방안은 현재 계정에서 차입하는 것과 동일한 제도라는 판단이다. 이 경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공동계정 도입 여부를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정 국장은 "국제통화기금(IMF)도 사후정산보다는 사전적립 방식을 권고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사전적립 방식의 예보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제도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공동계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제2금융권은 (예보기금 공동계정 조성에) 어느 정도 호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다"며 "은행권은 아직 유보적인 입장이지만 빠른 시일 내에 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