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주민투표로 가리자”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무상급식으로 시의회와 갈등을 겪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전면 시행’여부에 대한 주민투표를 제안했다.

오 시장은 10일 서울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무상급식에 발목이 잡혀 교착상태에 빠진 서울시정을 방치할 수 없다”며 “전면 무상급식 시행 여부에 대한 시민들의 뜻을 묻자”고 밝혔다.

특히 오 시장은 “올해 국가 총예산이 309조원 가운데 민주당이 내놓은 무상급식과 무상의료, 무상보육 등에 들어가는 비용만 연간 24조3000억원”이라며 “망국적 무상 쓰나미를 서울에서 막아내지 못하면 국가 백년대계가 흔들린다는 절박한 심정에서 주민투표를 제안한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민주당의 재정대책 없는 무상 복지 포퓰리즘 시리즈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때 대한민국의 국가위기도 현실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증세나 국가몰락 위험과 같은 불편한 진실은 감추고 재정이 무한정 퍼줘도 마르지 않는 샘인 것처럼 정치적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달 30일 시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증액된 무상급식 예산 등은 집행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