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공천개혁 방향은? 공심위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 도입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의 공천개혁 방향의 윤곽이 드러났다. 핵심은 기존의 하향식 공천을 폐지하고 국민 참여를 토대로 하는 상향식 공천을 도입하겠다는 것.

한나라당 공천제도개혁특위 위원장인 나경원 최고위원은 9일 오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하향식 공천 기구인 공심위 폐지와 상향식 공천 관리를 위한 공천관리위원회 신설 ▲ 공정한 평가를 통한 부적격 정치인 배제 ▲여야 동시경선을 통해 국민이 참여하는 정치개혁 등을 골자로 하는 공천개혁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최고위원은 이같은 내용의 공천개혁안을 조만간 당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하고 당 안팎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나라당 공천개혁안의 최대 특징은 국민지향 공천이다. 나 최고위원은 이와 관련, "밀실공천, 계파 나눠먹기 공천, 자의적인 학살공천이라는 구태를 극복하고 국민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제도 확립할 것"이라며 "취약지역 및 전략지역(취약지역 제외 20% 미만)을 제외한 지역에서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선(先)심사 후(後)경선을 실시하고 자격심사를 통해 3인 이내로 후보자 를 압축하기로 했다. 또한 선거인단 구성은 현 대통령선거인단선출규정 준용해 책임당원 20%, 일반당원 30%, 국민선거인단 30%, 여론조사 20%로 구성하기로 하고 의사왜곡 방지를 위해 선거인단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인터넷 및 모바일 투표, 투표소 설치 등 새로운 투표방식 도입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어 객관적인 평가지수 개발을 통한 공정 공천의 구현을 실현할 방침이라고 당 공천제도 개혁특위는 강조했다.

나 최고위원은 "현역의원에 대해 지역활동 평가와 더불어 의정활동 평가를 실시하고 신인, 비례에 대해서도 신청자별로 객관화된 심사 기준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위한 지수개발팀(가칭 의정활동평가지수 개발위원회)을 구성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사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역의원은 교체여부, 경쟁력, 적합도, 의정활동평가 등에 대해 심사하며, 이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신인은 경쟁력, 인지도, 지역기반, 지역구 활동, 지역 평판 등을 ▲비례는 전문성, 인지도, 개혁성, 당기여도, 직능대표성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공천제도 개혁특위는 또한 "공천권이 국민과 당원들에게 있는 이상, 하향식 공천기구인 공심위를 폐지하고 상향식 공천을 공정하게 관리하는 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공심위가 나눠먹기 공천, 자의적 공천을 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는 점을 고려한 것. 나 최고위원은 "공심위가 계파의 대리인들의 협의체로 운영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 당원과 국민에게 공천권을 돌려준다는 상향식 공천제도를 정립하기 위해 기존의 공심위를 폐지하고 공천의 절차와 제도를 관리하는 ‘공천관리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나 최고위원은 아울러 "국민의 열망에 부응하는 정치개혁은 특정한 당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모든 정당이 참여해야 성공한다"고 강조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에 여야 동시 경선 실시를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