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가정상비약 슈퍼판매 허용해야”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최근 소화제 등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두고 찬반양론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25개 시민단체모임이 일반약 슈퍼판매를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의약품 분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등 25개 시민단체가 모인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6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화제, 해열제, 드링크류 등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중근 상임공동대표는 “현재 시범 실시되고 있는 심야응급약국 운영도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일반약국의 참여율이 저조한데다 서울ㆍ경기지역에 편중돼 있는 등 실효성이 적다”며 “미국이나 일본, 영국, 독일 등 주요 선진국처럼 안정성과 유효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에 대해 약국 외 판매를 허용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연대 측은 현행 법상 가정상비약을 약국에서만 판매토록 규제함으로써 약국이 문을 닫는 주말이나 심야에 국민들이 가정상비약 구입에 큰 불편을 겪고 있어, 관련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를 위해 현재 의약품을 전문의약품(처방약)과 일반의약품(비처방약) 등 현행 2분류체계를 영국이나 독일처럼 전문약, 약국약, 자유판매약 등 3가지로 나눠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 산하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 제약사, 의ㆍ약사관련단체, 공익대표 등이 참여하는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를 구성해 슈퍼판매를 허용할 의약품의 재분류 작업과 판매장소, 광고 등 구체적인 제반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공정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조 대표는 “일반약 슈퍼판매가 실현되면 안정성이 입증된 가정상비약을 주말이나 심야에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국민 편익이 증대되고, 제약업체 간 가격경쟁으로 약값이 내려가 가계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으로 시민연대 측은 가정상비약 슈퍼판매를 관철시키기 위해 대국민 서명운동, 국회입법청원,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제도 개선요구, 대국민 홍보활동 등을 적극 전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는 지난해 말 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바른사회시민회의ㆍ보건의료선진화특위, 건강ㆍ복지사회를여는모임, 건강복지정책연구원, 건강증진실천협의회,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메디칼와이즈멘즈포럼,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숲사랑, 여성이여는미래, 연구소2020통일한국, 의료와사회포럼, 21녹색환경네트워크, 인천에코넷, 자유주의교육운동연합, 좋은책읽기시민운동연합, 좋은학교만들기학부모모임, 준법운동국민연합, 한국복지문제연구소, 한국지속가능기업연구회, 한국발명원, 헌법을생각하는변호사모임,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문화시민연대 등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에 공감하는 25개 시민단체가 모여 결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