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균형성장, 아직 첩첩산중

'예시적 가이드라인'큰 틀 마련...강제력 없어 효과 의문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2008년을 '금융위기의 해', 2009년을 국제공조를 통한 '회복의 해'라고 정의할 수 있다면, 2010년은 국제공조 와해로 인한 '각개 전투의 해'라고 말할 수 있겠다. 지난해 귀도 만테가 브라질 재무장관은 이를 '통화전쟁'이라고 공식 선언했고, 도미니크 스트라우스 칸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세계 각국이 자국의 통화를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올해에도 무역불균형으로 인해 불거진 통화 전쟁은 계속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난해 11월 주요20개국(G20) 서울회의에서 일정이 합의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균형성장에 한 발 다가가 통화전쟁의 수위를 낮춰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 연말 중국이 희토류 수출쿼터를 줄이면서 무역전쟁이 재점화될 조짐이 나타난 점이 변수다.

경주 재무장관 회의에서 환율 갈등과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이 제시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은 서울회의를 거치면서 경상수지 뿐만 아니라 재정ㆍ통화ㆍ금융ㆍ구조개혁ㆍ환율 등을 포함한 종합적 지표를 적용하는 '예시적 가이드라인'으로 진일보했다.

G20 프레임워크(협력체계) 실무그룹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의 지원을 받아 올해 상반기까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도출할 방침인데, 2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최종안이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G20 회원국들은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연내에 상호 평가프로세스(MAP)를 수행,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책 수단을 논의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들이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다. 지난해 10월 23일 경주회의에서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 자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추가 양적완화(QE2)를 단행한 바 있다.

또한 글로벌 불균형 논의가 거시경제정책에 대한 공조없이 환율조정에만 그칠 경우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85년 미국, 독일, 일본, 영국, 프랑스 등은 단기간에 달러화 가치를 대폭 절하할 것을 약속한 '플라자 합의'를 체결했지만, 미국의 무역수지가 오히려 악화되면서 대외 불균형은 확대됐다. 이후 1987년 미국의 재정적자와 일본ㆍ독일의 내수확대에 대한 수치상의 목표치와 구체적인 정책수단을 명시한 '루브르 합의'가 도출되고 나서야 대외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었다.

환율 분쟁이 해소 국면으로 나아가는 대신 무역수지 흑자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각국의 무역구제 조치는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중심에도 중국이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올 112회 의회에서 입지가 크게 강화된 공화당은 위안화 절상보다 중국의 시장개방ㆍ외국 기업 차별 문제에 주력할 것으로 보여 양국간 무역분쟁은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 21차 미중 통상무역위원회(JCCT) 회의에서 중국의 농산물 및 소프트웨어 시장 개방을 이끌어 냈고, 중국 정부의 풍력 보조금 지급 문제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기도 했다. 오는 19일 후진타오 중국 주석의 방미(訪美)가 양국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센카쿠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영토분쟁으로 촉발된 희토류 수출 문제로 중국과 갈등을 빚었던 일본은 중국 제품 440개에 대한 특혜관세를 4월부터 폐지해 중국의 개도국 지위를 박탈키로 했다.

브라질도 지난해 12월 중국산 장난감에 대한 관세를 20%에서 25%로 인상시키며 중국에 딴지를 걸었다. 유럽연합(EU)은 외국 기업에 대한 차별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자주혁신'정책을 비난하며, 중국이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시적 가이드라인'이 성공한다해도 본격적인 균형성장의 궤도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각국의 공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수 많은 '라운드'가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