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뼈 깍는 내핍'...재정긴축 시동

[아시아경제 공수민 기자] 재정적자 문제가 전 세계를 더블딥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각국이 내핍을 통한 '살길 찾기'에 나섰다. 재정불량국으로 지목된 'PIGS(포르투갈,그리스,아일랜드,스페인)' 국가들은 뼈를 깍는 긴축예산을 편성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등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유럽 주요국들도 위기 확산을 우려해 서둘러 긴축에 나섰으며 유럽 국가들에 못지않게 높은 재정적자를 떠안고 있는 미국도 긴축안을 내놨다.

하지만 공공부채 규모가 세계 최대 수준인 일본은 2년 연속 빚덩이 운영을 결정했다.

◆PIGS=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은 정부 지출 감축 및 세금 인상을 통해 재정적자를 축소할 계획이다. 지난해 5월 구제금융을 받은 그리스 정부는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9.4%에 달하는 재정적자 규모를 올해 7.4%로 줄이고 향후 2년 안에 이를 3% 이하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긴축안은 공기업 직원 급여 10% 삭감, 건강보험 지출 축소, 국방비 삭감, 부가가치세율 인상(11%→13%) 등을 포함한다.

그리스에 이어 국제사회에 손을 벌린 아일랜드는 지난해 GDP 대비 32%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 재정적자를 향후 3년 안에 3%까지 줄인다는 목표다. 연금과 공무원 임금 삭감, 최저임금 시간당 1유로 인하 등으로 재정지출을 100억유로 줄인다. 또 판매세를 현행 21%에서 2014년까지 23%로 인상하고, 재산세 신설, 수도요금 신설을 통한 세수확대로 50억유로를 충당할 계획이다.

포르투갈 의회는 지난 2009년 GDP 대비 9.3%에 달했던 재정적자를 올해 4.6%로 줄여 오는 2014년까지 3% 밑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긴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 공공부문 근로자 보수 5% 삭감, 부가가치세 인상(21%→23%) 등을 통해 향후 3년 간 110억유로 가량의 적자를 감축할 계획이다.

스페인은 지난해 GDP 대비 11.2% 수준인 재정적자를 내년까지 3%로 줄이기 위해 올해 총 150억유로의 정부 지출을 삭감할 계획이다. 긴축안에는 평균 5%에 달하는 공공부문 노동자 임금 삭감과 자녀양육수당(2500유로) 폐지, 15만유로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최고 소득세율 인상(42%→45%) 등이 포함됐다.

◆미국= 재정적자대책위원회인 국가재정ㆍ책임개혁위원회(NCFRR)는 2020년까지 총 4조달러의 재정적자를 감축하는 내용의 긴축안을 발표했다. 긴축안이 성공할 경우 지난해 9월30일 기준 GDP 대비 8.9%인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는 2015년까지 2.3%로 낮아질 전망이다. 긴축안에는 2020년까지 연방 공무원 인원 20만명 감원, 연방 공무원 임금 동결, 지불급여세 감면혜택 축소 제안 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獨ㆍ佛ㆍ英= 유럽 주요국인 독일과 프랑스, 영국도 재정위기 여파를 피하기 위해 강도높은 긴축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해 독일은 800억유로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4개년 긴축안을 마련했고, 프랑스는 향후 3년간 1000억유로 규모의 재정적자를 감축하겠다는 내용의 긴축안을 발표했다. 영국도 지난해 GDP 대비 10.1%인 재정적자 규모를 2015회계연도에 1.1%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