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긍정적으로 봐야"

환경부 업무보고 "기후변화 대비하면서 경제성장해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 "하나의 산업이자 경제성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고 함께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내년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보통 기업에서 CO₂배출권 거래 문제를 규제라고 인식하는데 규제라고 생각하면 협력이 어려워진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마다 온실가스 감축 의무량을 정해 배출권한을 기업끼리 사고 팔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정부는 내년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대한 '나고야 의정서'에 대해서는 "생물 유전자원에 대해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기 때문에 그동안 인식이 부족했다"면서 "우선 부처간 의견을 빨리 조정하고 세계가 어떤 추세이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직자들 사이에 인식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환경이라는 측면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적 이해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기후변화라든가 생물 유전자원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기후변화와 관련해 "미래는 어떻게 기후변화에 대비하면서 경제성장을 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달려 있다"면서 "과거에 앞선 나라가 있지만, (지금은) 그 순서가 많이 바뀌어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를 처음 만들었을 때와 (비교해서) 지금 시점에는 환경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면서 "(환경에 대한 개념 인식에 있어) 과거의 환경 (개념)에 그치는 우를 범할 수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온 지구가 온난화의 문제, 기후변화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매우 중요한 문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환경부가 거기에 업무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과거의 환경부와 지금의 환경부는 역할이 달라졌다"면서 "세계가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것이 경제발전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이 내놓은 '그린그로스', '녹색성장'이라는 개념, 한국이 내놓은 친경제적이고 친기후변화에 대한 그린그로스가 세계 모든 나라의 공통 과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우리가 이 분야에서 앞선 나라로 돼 있지만, 사실 컨텐츠는 아직 부족하고 아직도 따라가야 할 수준의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환경부가 가끔 일반 경제부처와는 서로 견해가 다르고 그렇지만, 요즘은 친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일을 환경부가 지혜롭게 잘 해 나가고 있다"면서 "이렇게 해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함께 "환경문제는 환경부가 중심이 되지만 모든 부처가 환경에 관련된 21세기 새로운 인식을 해야 한다. 모두가 다 관련이 있다"면서 "(국토해양부 업무보고에서 이제는 건설도) 단순한 건설이 아니라 완전한 환경건설이 돼야 한다, 건설과 환경이 동시에 가야 한다는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자연재해와 관련해 "한국도 비교적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 비하면 자연재해가 적은 나라지만, 앞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자연재해 예방과 대비를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면서 "환경부가 이러한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를 모든 시설에서부터 국민의 인식을 바꾸는 문제까지 관계 부서와 잘 협력해서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