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산업정책]석유·가스 자주개발률 13%...희토류도 10%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도 업무계획'에서 석유,가스, 희토류 리튬 등의 희소금속 등 국내외 자원개발을 지속 확대해 석유.가스 자주개발률을 올해(잠정치) 10%에서 내년 13%로 높이기로 했다. 니켈 아연 등 6대 전략광물은 27%에서 29%로 희토류와 리튬 등 신전략광물은 5.5%에서 10%로 각각 높이기로 했다. 또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제의 2012년 시행을 차질없이 준비하고 녹색산업가운데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산업을 반도체, 자동차와 같은 주력산업으로 육성해 2015년까지 수출 400억달러를 달성하겠다고 했다.

지경부는 우선 에너지자주개발률 목표달성을 위해 석유공사는 유망자산 인수합병을 계속하고 인수기업의 통합작업을 추진하는 등 대형화를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가스공사는 가스도입에서 탐사와 가스전매입,생산으로 확대해 석유,가스개발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6대 전략광물(유연탄, 아연, 니켈, 철광, 동광, 우라늄)도 유망광산의 인수합병과 지분인수를 지속 추진하고 광물자원공사를 민간기업과 동반진출하도록 했다.

특히 2차전지,전기자동차 등에 필수인 희토류와 리튬은 중국 이외에 칠레,아르헨티나, 볼리비아, 중앙아시아 등 제3국 진출을 활성화하고, 2013년까지 국내 11개 유망 부존지역을 탐사해 채광가능성을 모색한다. 내년 하반기에는 국내 최초로 리튬 등 희소금속 35일분을 비축할 수 있는 비축기지를 완공하고 비축규모도 현재 8.1일분을 내년에는 13.5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석유비축과 관련해서는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사업(여수 2012년 완공, 울산 기본설계)과 비축유 구매(2011년 100만배럴)을 지속 추진하고 바이오디젤 등 석유대체연료의 혼합비율 의무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천연가스는 호주 등과 신규도입계약을 체결하고 발전소 건설과 송변전설비 건설지연 해소를 위해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인센티브 제공, 보상범위 확대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신규 원전 후보부지인 삼척ㆍ고흥ㆍ해남ㆍ영덕 4곳에 대해서는 원전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로부터 유치신청을 받아 부지 안전성, 환경영향 등을 종합평가해 내년 중 후보부지를 압축하고 2012년 12월에 최종선정하기로 했다. 사용후핵연료에 대해서는 저장, 처리기술,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마련하고 2단계 중저준위 방폐장 건설은 경주시와 협의를 통해 처분방식을 결정해 추진키로 했다.

온실가스.에너지목표관리대상 372개 관리업체에 대해서는 업종별 지원대책, 그린크레딧 등 중소기업 목표이행을 지원하고 우수 감축기업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연구개발(R&D), 규제완화 등 지원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다. 또 기후변화 관련 대내외적 경영변화에 대한 기업의 대응현황을 체계적으로 평가, 발표하고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제공할 계획이다. 온실가스 감축분야에도 인력양성에 나서 매년 2개 분야, 총 10개 연구실을 선정해 사업화 연계기술개발사업(R&BD) 선도인력을 장기적으로 양성하는 GET(Green Energy Technology)-Future' 사업을 신규로 추진키로 했다.

신재생산업육성과 관련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10대 핵심원천기술개발 및 중소중견기업 주도 8대부품소재·장비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우체국, 항만, 학교, 섬, 도로, 군시설, 공장건물 등 보급효과가 큰 10대 중점대상에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집중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2015년까지 수출 1억달러 이상 글로벌 스타기업 50개를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산업전반의 자원생산성 향상을 위한 대책으로는 에너지목표관리제와 비슷하게 자원의 효율적 사용목표를 기업이 설정하고 자발적인 목표달성 유도하는 사업이 내년 5개 기업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된다. 중고품, 기업부산물 등에 함유된 희소금속을 추출하는 도시광산산업에는 내년 95억원의 예산이 지원된다.

에너지절약에도 시장 메커니즘을 도입, 공공임대아파트를 시작으로 에너지절약사업(ESCO)을 지원하고 2020년까지 세계시장의 20%를 점유할 수 있는 20대 에너지절약 기술을 개발하는 '20-20-20 정책'도 추진한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위해선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내년 7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가스요금 계절별 차등요금제 확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교차 보조 제도는 손질할 방침이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