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전 세계 8개국만 이룬 무역1조弗돌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내년 산업정책은 올해 시작된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을 확산시키고 중소·중견기업을 핵심역량과 성장성을 성춘 스타(Star)기업으로 육성해 세계 8번째로 무역 1조달러 시대를 열어 선진경제로 진입하는 길을 닦는데 역량이 집중될 전망이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15일 청와대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내년도 업무계획을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했다. 지경부는 올해 어느 부처보다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내놓은 탓에 내년 업무보고에는 새로운 정책을 내놓기보다는 기존대책을 차질없이 성공적으로 추진하는데 주력키로 했다. 동반성장의 본격이행과 함께 융합과 녹색산업을 주력산업으로 키우고 자유무역협정(FTA)과 G20(주요20개국)서울정상회의로 넒어진 시장을 맞춤공략하면 내년은 수출5130억달러, 수입 4880억달러로 사상 최초로 무역1조달러(1조10억달러) 시대를 열 수 있다는 판단이다.

지경부는 이를 위해 우선 정운찬 전 총리를 위원장으로 지난 13일 출범한 동반성장위는 내년 초 동반성장지수를 개발한 뒤 주요 대기업별 실적 및 협력사의 체감도를 평가해 11월께 발표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선정해 공표할 예정이며 현재 전통산업보호와 신산업육성의 두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큰 기업을 찾아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크도록 집중 지원하는 '월드클래스 300' 프로젝트를 추진해 1분기에 후보군 30개를 선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2020년까지 세계적 중견기업 300개를 육성키로 했다.

기업에 대한 지원과는 별개로 기획재정부 등과 공동으로 중소ㆍ중견기업이 스스로 마련한구조개선계획에 세제, 금융 등 각종 절차ㆍ제도상 특례를 패키지로 지원하는 '상시경쟁력 강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현재의 지역산업체계를 전면개편해 내년중에는 10년계획이 담긴 로드맵과 단기간(3년)의 실행계획을 새로 마련할 계획이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위해 내년 7월 예정대로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시행하고, 향후 10년간 국가 차원의 경제자유구역 발전의 마스터플랜으로 기능할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상반기에 수립한다.

융합과 녹색산업에서는 성장호르몬제, 유방암치료제 출시 등 민관 합동의 바이오시밀러(복제약) 프로젝트 성과를 내고 3D 내시경 등 융합 의료장비 25개 품목의 개발에 착수한다. 원격의료서비스는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 대상 스마트케어에서 일반인대상 u-웰니스로 확대한다.

산업융합촉진법의 본격 시행에 맞춰 내년 3월중에 총리가 주재하는 산업융합발전위원회를 신설하고 상반기 중에는 범부처 중장기국가 산업융합 촉진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협력자금 1400억원을 활용해 중소중견기업 금융지원을 위한 '융합 신산업 분야 금융지원 활성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유망광구 인수 등을 통해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10%에서 13%로 높이고, 희토류와 리튬 등 신(新)전략광물의 자주개발률도 5.5%에서 10%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특히 35일분 비축이 가능한 희유금속 전용 비축기지를 하반기에 완공하고, 비축규모를 8.1일분에서 13.5일분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