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정책 3+1, 동반·中企·융합 그리고 격차축소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가 15일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1년 업무계획에는 내년을 선진국 진입 원년으로 설정해 '다 함께 성장하는 선진경제'가 되기 위한 분야별 전략과 대책이 담겨있다. 큰 틀로 보면 동반성장과 중소기업 육성, 융합, 여기에 격차축소라는 3+1로 집약된다. 즉 지금까지의 성장과정에서의 속도를 더 내면서도 대기업과중소기업, 수도권과 지역, 주력산업과 융합,녹색산업, 주력시장과 신흥시장간의 벌어진 격차를 축소해나가겠다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안현호 지경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진국 진입의 확실한 기반을 다지는 것을 준비하는 한 해로 큰 방향을 잡았다"며 "지금까지 대기업 중심의 수출중심 불균형 성장을 해 왔다면, 이제는 동반성장에 최우선 정책 목표를 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동반성장위를 동반성장 문화 확산의 구심체로 삼아 동반성장지수 산정, 평가, 발표와 함께 업종별 지역별 동반성장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 대기업의 사업진출을 제한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및 품목 선정은 신산업 부문을 우선 발표하고 이후에 전통산업분야를 발표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글로벌 전문기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 졸업시 고용증가를 전제로 가업상속 세제를 지원해주고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부담을 완화해주는 등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고 자금조달 확대(특별 온렌딩)도 지원한다.

지역중소기업의 역량강화에 걸림된 8%에 불과한 전문직비중(수도권 12%)을 높이기 위해 '지역 서비스기업 육성방안'을 마련하고 테크노파크(TP) 입주기업 중 성장잠재력과 고용창출력이 큰 200개 신생 기술기업을 선정해 육성하는 '지역스타(Star) 육성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만 주던 지역투자촉진보조금제도는 이전기업은 물론 지방의 신증설 기업에도 지원키로 개편한다.

중국의 무서운 기세에 대응해 융합산업과 신산업, 녹색성장에서도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기로 했다. 내년 2ㆍ4분기 소프트웨어와 시스템반도체의 동반육성전략을 수립하고 바이오시밀러(복제약) 프로젝트인 유방암 치료제, 성장호르몬 제품을 출시하고 설비확충과 임상지원 확대에도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

신약 임상을 수행중인 기업을 대상으로한 바이오메디칼 펀드도 내년 상반기 중 1000억원을 운용키로 했다. 정보기술을 이용한 만성질환자 대상 원격진료사업인 스마트케어산업의 시범사업을 내년에 본격 추진하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u-웰니스(Wellness도 내년 2ㆍ4분기 중에 육성전략을 내놓기로 했다.

주력산업의 융합화 대책에서는 내년부터 오는 2013년까지 3년간 600억원을 지원해 준중형급 전기차를 개발해 2017년 목표를 3년 앞당겨 2014년에 조기양산체제에 들어가고 부품소재산업 글로벌 5강 진입을 위한 전략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한시법인 부품소재 특별조치법을 개정, 일몰 연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선 석유ㆍ가스 자주개발률을 13%까지 높이고, 희토류와 리튬 등 신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은 올해의 2배 수준인 10%까지 높인다. 희토류 부존 유망국으로 진출을 확대하고, 35일분 비축이 가능한 희유금속 전용비축기지도 내년 중 완공한다. 에너지 가격 현실화를 위해선 전기요금 원가 연동제를 내년 7월 예정대로 시행하고, 가스요금 계절별 차드요금제 확대 시행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기요금에 대한 교차 보조 제도는 손질할 방침이다.

무역 1조 달러 시대 진입에 맞춰 신흥국 중심의 맞춤형 진출 전략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아프리카 진출을 본격 추진하는 내용의 '플러스 알파(+αfrica)'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당장 가나와 에티오피아, 카메룬 등 3곳에 코트라 코리아 비즈니스 센터를 추가로 만들기로 했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유치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외국인 투자와 관련해선 경제적 효과가 큰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적 유치를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 중에는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을 세울 계획이다. 산업 플랫폼 혁신 차원에서 '민간 연구ㆍ개발(R&D) 투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하고, 산학융합지구 입주 대학에 5년제 학ㆍ석사 통합모델을 도입하는 등 산업인력 양성시스템도 개편한다. 마이스터고에는 현장실습과 학교교육을 병행하는 '독일식 이원화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