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 정부가 내년에 일자리 중심으로 국정전략을 세우기로 한 가운데 ‘더 많은 사람에게 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일을 통해 함께 잘 살 수 있는 '우리 일터'만들기를 목표로 설정했다.
내년부터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2020 국가고용전략’의 매년 실천 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앙부처와 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일자리 정책 사업의 점검과 평가 등을 주제로 하는 ‘고용정책조정회의’를 신설한다. 경제단체와 정부간의 ‘일자리 창출 협의회’도 만들어진다
일자리 창출 분야에서는 중앙부처 최초로 시간제 고위공무원(1~3급)을 도입하는 등 이른바 ‘반듯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주요 추진 부문으로 삼았다. 이어 OECD 최장 근로국의 오명을 벗어내기 위해 주 12시간 연장 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1년도 업무 추진 계획’을 청와대에 보고했다
업무보고에 따르면 아울러 베이비붐 세대(1955년 ~ 1963년) 712만명 중 대다수(312만 명)의 은퇴가 올해부터 시작되면서 정부는 임금 피크제 도입 활성화에 나설 방침이다. 정년연장형의 경우 임금피크 시점을 현행 54세에서 50세로 앞당긴다, 이 밖에도 근로시간 단축형, 퇴직자 재고형 임금피크제를 도입한다.
여성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제도를 도입하고 근로시간 단축 비율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 사업주에게는 월 20만원의 육아휴직 장려금과 월 20~30만원 대체인력채용장려금을 지원한다.
아울러 연간 2000시간이 넘는 최장시간 근로 문화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내년 7월부터는 2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40시간 근로제를 도입한다. 특히 운수업과 통신업 등 주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특례업종 축소를 위해 실태조사를 벌인다. 이를 토대로 지경부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형 사회적 기업을 2012년까지 1000개로 확대한다. 112억 예산을 편성해 청년 사회적 기업가를 육성한다. 아울러 대학생을 대상으로 40여개 대학에서 인턴과 실습훈련을 거치는 ‘취업아카데미’를 설립한다. 고교 졸업만으로 괜찮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직업 교육 훈련을 강화할 방침이다
빈곤층이 일을 통해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내년부터 취업 성공 패키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현행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최저 생계비 150% 미만인 차차차 상위층 에서 건설일용직, 영세자영업자, 여성 가장 등 취업 취약계층으로 지원 범위를 넓혀 연간 5만여명이 혜택이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내일 배움 카드 지원 한도도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올해 근로시간면제제도(타임오프) 성공적인 정착에 이어 내년 7월 시행 예정인 복수노조 연착륙 지원에 나서 건강한 노사 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키로 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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