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정부가 기초수급자에게 기껏 주는 것이 공공근로"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은 14일 "(정부가) 기업이 잘 되게 지원하는 이유는, 기업이 잘 되는 것은 수단이고 그 목적은 기업을 통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는 것이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내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젊은 사람, 노인층, 여성, 장애인 등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최고의 복지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장애인·노인도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 젊은이도 아침에 출근해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이 이상 좋은 복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를 위해) 경제 성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에게 고통을 주는 물가를 잡아야 하기 때문에 생활 물가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문제"라면서 "내년도 기름 값이 90불 가까이 올라가는데 자원이 없는 나라에서 피할 수 없는 물가 상승 요인이 있지만, 생산성을 향상해서 원가를 낮추고 어려움을 극복해서 물가를 잡아야겠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은 여러 가지 현재 제도를 잘 활용하면, 현재 여러 가지 제도가 많이 있다"면서 "구청마다 교육 훈련이 있고 배려하는 게 많지만 고용은 고용노동부가 중심이 돼야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이름 자체도 고용노동부가 됐지 않았나. 그래서 나는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를 줘야 한다고 오늘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도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기초생활수급자를 면하게 하려면 일자리를 줘라, 그 사람들에게 가족이 있으면 일자리를 주라는 것이다"면서 "그런데 정부가 기껏 주는 것은 공공근로 같은 것이다. 하루 몇 만원 받고 공공근로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하지 못 하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좋은 일자리, 정규직 일자리를 그 사람들에게 먼저 줘야 한다. 기업들도 이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그래야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다. 공공근로나 시켜놓고 일자리 줬다고 할 수는 없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노동법에 의해서 파트타임 제도를 쓴다든가, 타임오프제·복수노조 등 노사문화를 바꿔서 세계와 경쟁하는데 있어서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그렇지 않고선 생존할 수 없다"면서 "원자재 값이 비싸서 불리한 것을 높은 기술과 우리 기술자의 높은 생산성을 갖고 높은 원자재 가격을 만회해야 세계와 경쟁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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