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형님예산' 계산해보니..3년간 10조원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의 지역구에 지원된 국비가 정권 출범 이후 10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병헌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4일 "내년도 형님예산(포항시ㆍ울릉군)은 16개 사업에 3665억원으로 당초 정부안은 2216억원 수준이었으나, 국회 날치기 과정에서 1449억원이 추가로 증액됐다"며 "이들 사업들을 국비지원금액 총사업비 기준으로 보면,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10조1396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 정권의 출범 전부터 계속되어온 사업을 포함할 경우 지난 3년간 예산은 12조863억원으로 늘어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세부내역별로 보면, 정부원안에 없었던 신규 사업은 모두 4개로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사업(176억원), 오천-포항 국도건설 사업(400억원), 울릉도 녹색섬 조성 사업(10억원), 울릉도ㆍ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신설 사업(40억원) 등 모두 626억원이 추가됐다.

예산안 강행처리 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으로는 과메기산업화 가공단지(190억원), 울산-포항 고속도로사업(1조6424억원), 울릉도일주국지도 건설사업(1500억원) 등 3개 사업 1조8114억원이다.

정부에서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 타당성재조사 중인 사업인 포항-삼척 철도건설 사업(2조8317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사업(2조3289억원) 등 5조1606억원도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