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상황따라 예비군 일부만 동원령 발령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앞으로 일부 예비군만 동원할 수 있는 '부분동원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4일 "지금까지 총동원개념만 있었던 예비군 동원을 단계화해 혼란과 경제적 충격을 분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예비군을 총동원시킬 수 있는 충무2종은 전시에 돌입하는 '데프콘 2' 이후 발령된다. 하지만 충무2종보다 아래단계인 충무3종을 '데프콘 3'이후 발령해 부분동원할 예정이다. 부분동원을 할 경우 일시적으로 총동원령을 내려 가중되는 혼란을 막고 일부동원으로 신속대응을 할 수 있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21일부터 이틀간 행정안전부와 국토해양부, 병무청 등 관련부처 담당자와 예비군 중대장 대표 등 예하 동원관계관 100여명이 참석하는 워크숍을 개최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부분동원 제도 도입에 따른 후속계획, 동원령 선포 때 제대별 조치 절차 등을 논의하고 발전방안도 모색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들이 부분동원 제도 도입에 필요한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법령 개정 소요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충무3종 사태 때 총동원 예비군의 어느 정도 비율을 동원할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각 기관 및 제대별로 동원령이 선포됐을 때 병력과 물자를 군의 소요에 맞춰 적시에 동원해 인도하는 절차를 숙달하는 것은 전시에 군의 전투력 발휘를 극대화하고, 전투지속 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