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 나가는 韓 경제, 코앞도 멀리에도 아킬레스건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2008년 발생한 글로벌 금융위기를 빠르게 회복한 한국경제가 곳곳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지속가능한 경제의 발목을 잡을 아킬레스건이 드러나고 있다. 이는 최근 국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저출산 고령화, 산업양극화, 고용 및 기업환경의 개선부진 등의 문제를 지적하는 한편, 녹색성장 등의 미래대응력도 약화되고 있다는 우려다.

경제 회복의 자신감을 드러냈던 경제부처 수장들은 불확실성과 경제복병에 대해 우려했다. 9일 기준 금리 동결을 선언한 직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주요국 경기의 변동성 확대와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 불안이 세계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잠재해 있고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험 등으로 주가와 환율이 큰 변동을 나타냈다"고 말했다. 한은은 '국내외 경제동향' 자료에서도 "유로지역 재정 문제와 지정학적 위험 등이우리 경제 성장의 하방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도 같은날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유로지역의 재정위기 가능성과 긴축조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북한 관련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면서 주요 변동성 지표가 상승하는 등 국제금융시장의 불안감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며 "세계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국제금융시장 불확실성과 선진국 경제회복 지연의 위험은 당분간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눈앞엔 노동력저하 사회복지 노사관계 등 문제=국가경쟁력보서에서도 지적했든 우리나라는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현 상황에서도 노동력활용, 기술혁신의 질적측면, 노사관계, 무역의존도, 사회복지 등의 여러 요소별로는 부족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노동투입의 경우 고용률(20위)이 낮아 노동력의 활용은 미흡하고 근로자들의 긴 노동 시간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1위다. 기술강국의 근간이 되는 이공계 박사비율(22위), 논문당 피인용 횟수(28위)는 낮고 기술무역수지는 적자를 내고 있다. 정부규제(시장규제 지수 23위)는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고 창업(25위) 및 해고(28위) 관련 비용 부담이 커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파업 근로 손실일수(23위/27개국)가 많은 편으로 기업환경에 불리한 요인이다.

거시환경분야에서도 높은 무역의존도(GDP대비 무역규모 비중, 82.5% 2009년 기준)와 저조한 외국인투자실적(25위 실제유입액 기준이 약점으로 지적된다. 또 사회복지 분야의 정부지출 비중(29위), 국민의료비 지출(하위 3위) 등은 아직은 낮은 수준이고 출산율(30위)도 낮다. 그러나 사회복지 지출증가율(2위),국민의료비지출 증가율(3위) 등에서 나타나듯이 재정지출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문에서는 탄소(24위) 및 에너지(26위) 의존적 경제구조, 낮은 신재생 에너지 비중(30위) 등의 약점에 대해서는 개선이 요구됐다. 이는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에 주로 기인한 것이나 부족한 부존자원 대비 높은 소비량, 녹색산업의 발전이 더딘 점도 부분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저출산 고령화 어찌할꼬=국가경쟁력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가 선진국 반열에 올라 지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가장 시급하고 중소기업 및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녹색성장 분야 육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은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겪는 문제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그 속도가 빠르고 폭이 깊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생산 가능 인구는 2016년을 정점으로 2022년부터는 증가율이 가장 낮을 것으로 전망될 정도다. 출산율의 급격한 하락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가족.자녀관의 변화, 만혼의 증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자녀 양육비 및 교육비 부담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문제의 원인이 실타래다보디 대책 역시 쾌도난마식 해법도 찾기 어렵다.

높은 무역의존도는 제조업과 수출에 의해 경제가 성장하고 지속된다는 것이다. 대외변수에 취약하고 언제라도 우리 의지에 반하는 변수가 드러나고 제조업, 수출에 영향을 받기 취약하다는 것이다. 내수의 대표적인 서비스산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 고용 비중은 67.3%로 우리 경제의 중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생산성 수준은 OECD 최하위 수준이다.

◆제조업에 기대니 에너지다소비형 구조=우리나라는 에너지효율성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처진다. 총에너지공급량을 국민소득(GDP)으로 나눈 에너지 원단위는 0.21로 OECD국가(평균 0.16)중 3번째로 높으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도 11번째로 높다. 녹색성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구조부터 바꿔야한다.

낮은 에너지효율성은 제조업, 특히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데 주로 기인한다. 우리나라의 에너지 다소비형산업비중은 12%로 OECD(평균 8%)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주택, 수송, 상업건물 등 여타부문의 에너지소비량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산업부문은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낮은 에너지효율성은 다른 한편으로 우리경제의 탄소의존성을 높이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탄소효율성을 측정하는 CO2 원단위는 0.69로 OECD(평균 0.5)중 7번째로 높아 경제성장이 탄소 의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약 5억t으로 OECD(평균 2.5억t)중 6번째로 높고, 1인당 배출량(10.0t)은 OECD(평균 9.5t)중 에서 9번째로 많다. 분야별 녹색기술 경쟁력도 태양광(60%), 연료전지(50%) 등 신재생에너지기술은 평균적으로 선진국의 54.6%에 그치고 있다. LED.그린IT(68%), 고효율 2차전지(30%) 등 에너지고효율화 기술도 57.1%로 선진국의 6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中企 숫자만 많고 기여도.비중은 낮아=동반성장이 잇달아 발표되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고용과 사업체수 등 양적인 측면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경영성과, 성장활력, 생산성 등 질적인 측면에서는 부 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영성과 측면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제조업 기준)의 사업체 및 종사자 비중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 비중은 2000년 50.2% 에서 2008년 49.2%로 하락했다.

성장활력도 떨어져 업력 20년 이상 이지만 종사자수는 19인 이하인 성장정체 중소기업의 비중은 1994년 5488개(7.1%)에서 2007년 1만2696개(11.2%)로 크게 증가한 반면, 업력 10년 이내에 종사자수 50인 이상 중기업으로 성장한 고성장 중소기업은 1994년 3147개(4.1%)에서 2007년 2456개(2.2%)로 감소했다. 중소기업(제조업 기준) 노동생산성은 대기업의 3분의1수준에서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의 인력부족률은 3.8%로 대기업(1.7%)에 비해 두 배 이상 높고 이직률도 17.7%로 매우 높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위기이후 변화된 경제 환경에서 새로운 도약을 위한 모멘텀을 찾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 경쟁력 수준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경제의 약점을 개선시켜 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