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 "다음주부터 예산 심의 준비"

무상급식 관련 오세훈 서울시장 갈등 좁히지 못하면 내년 예산 심의 카드로 집행부 압박할 뜻 시사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허광태 서울시의회 의장은 8일 "이번주까지 본회의 시정질의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간담회 형식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 준비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허광태 서울시의회의장

허 의장은 이날 서울시 출입기자들과 오찬에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본회의 출석을 거부한 것은 있을 수 없고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해 놓은 상태서 오세훈 시장이 '무상급식과 관련한 토론회'를 제안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 말을 전하면서 "오 시장이 민의대표기관인 시의회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오 시장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특히 내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오세훈 시장이 본회의 출석 거부라는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다"며 "왜 오 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오 시장이 3무 정책과 관련, 학습 준비물도 부자와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유독 무상급식만 '부자급식'이라고 주장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정 그런 논리를 적용하더라도 부자는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 '무상급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허 의장은 내년 예산안 심의와 관련, ▲회기를 연장하는 방안 ▲준예산을 편성하는 방안 등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의회는 무상급식 관련으로 서울시와 갈등이 커질 경우 오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 예산 등을 삭감하는 방안도 쓸 수 있는 것을 시사해 주목을 끈다.

허 의장은 "예산 증액은 안되지만 삭감은 가능하다"면서 시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보내면 서울시는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오는 16일까지 내년 예산안을 통과해야 하나 여의치 않을 경우 준예산을 편성해 운영하다 내년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이 서울시의회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무상급식 문제로 갈등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회는 예산권한을 최대한 이용해 오 시장을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허 의장은 "만약 서울시가 끝까지 무상급식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 구청들 자체 예산으로 내년 4~5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시범실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