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무상급식 'TV토론' 제안에..시의회 '본회의장 와라'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과 '여소야대'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위원들의 대립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민주당 소속의원들이 무상급식 조례안을 통과시킨 후 오세훈 시장이 시의회와 시정협의를 거부한 지 4일째인 7일 여전히 해결방법은 찾지 못한 채 서로의 입장 차이가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7일 오전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TV공개토론'이라는 새로운 카드를 내밀며 전면 무상급식에 대한 거부 입장을 재차 분명하게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으로 인한 갈등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며 "더 이상의 시간낭비를 하지 말고 충분한 토론과 여론수렴을 통해 학교안정 및 부자 무상급식 등 진정한 교육방향이 무엇인지에 대해 시시비비를 가려보자"고 말했다.

이어 "기본방향은 무상급식 포함한 교육정책 전반에 대한 논의를 원점에서 새롭게 시작해 앞으로 4년을 가늠할 진정한 교육방향을 '시민 참여'와 함께 결정하자는 것"이라며 "1대1도 좋고 삼자 이상의 다자토론도 좋으니 TV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촉구했다.

또 곽노현 교육감과 서울시장인 자신이 각자의 교육철학과 정책을 담은 편지를 시민들에 공정한 방식으로 발송하는 서신을 통한 교육정책 서면설명회도 제안했다.

그는 "실행 주체들의 이견으로 교육정책이 제자리에 있는 상황에서 공론의 장에 나가 각자의 철학과 정책을 펼친 후 시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가려야 한다"며 "이는 시민들이 정책의 뜻과 내용을 제대로 알고 여론으로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으로 꼭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확신했다.

오 시장은 "교육사업에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예산은 약 8000억원으로 2012년 중학생 전면 무상급식까지는 최소 4000억원이 들고 이 외 급식시설, 배식 도우미 급여 등을 합하면 5000억원 이상이 들어간다"며 "교육 예산의 절반이 넘는 금액을 무상급식을 위해 쓰겠다는 것은 굉장히 무책임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의회에 무상급식조례 자진 철회를 요구하면서 철회하지 않을 땐 시정협의 중단은 지속과 위법성이 명백한 이번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그 이상의 법적 대응도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오후 서울시의회 민주당측도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에서 처리되는 조례는 시의회 고유 권한이자 자율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며 "오 시장의 시의회 출석 거부는 의회 존재 의미를 무시하는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맞섰다.

특히 오 시장이 제안한 공개토론에 대해 "지난 9월 서울교육행정협의회를 만들어 4개월동안 친환경 무상급식을 주제로 수차례 토론을 했다"며 "친환경 무상급식 조례 통과 후 뒤늦게 토론을 제안하는 것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불순한 의도"라며 비판했다.

오승록 민주당 대변인은 "토론을 하고 싶다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으로 와 토론을 하자"며 "본회의장은 상시적인 토론의 장으로 오 시장과 무상급식에 대해 토론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무수하게 많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민의 65.7%가 무상급식에 찬성했고 오 시장이 무상급식 지원 조례안에 반대한다며 시의회 출석 거부와 시정협의를 중단한 데 있어서 53.9%가 잘못한 결정이라고 답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0월 서울시가 발표한 리서치에도 무상급식이 학교안전에 이어 교육예산 편성 우선순위 2위로 조사됐다"며 "한정된 교육예산 말고 전시홍보성 예산이나 토목건설 예산을 줄여서 재원으로 쓰자는 이야기인데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이 주장하는 위법성의 문제에 대해서도 서울시의회 재정경재위원회에서 조례를 통과시킬 때 법률 검토를 받았고 이는 모두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만약 이를 문제 삼는다면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못박았다.

한편 민주당측은 이날 오 시장에게 시정질문 출석을 다시 한번 요구했으며 본회의가 열리는 17일까지 지속적으로 시정질문 출석을 요구할 방침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