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농산물값 안정총력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정부가 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물가안정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것은 물가상승을 유도해온 무,배추 등 신선식품에 대한 시장공급물량확대와 가격점검 등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켜왔지만 서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장바구니 물가가 여전히 높다는 우려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일부 품목은 외국보다 최고 61%까지 비싸게 판매되면서 역차별논란이 거세지고 공공요금도 들썩일 것으로 예상되면서 체감물가안정에 정부의 대응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농산물 가격안정 지속..유통구조 개선=정부는 이에 따라 서민생활 밀접품목 및 국제가격보다 비싼 품목을 중심으로 현장중심적이고 시장친화적인 정책대응을 통해 물가안정을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수산물은 지금까지 해왔던 공급확대, 재배지면적 증대와 저가의 제품공급을 지속해 평년 수준으로 가격을 내리는 한편, 농수산물 수급안정 강화를 위해 재정 등에서 1000억원 수준 추가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또 소비자와의 직거래및 유통구조를 단순화하도록 전자거래를 확대하고 유통인과 농가를 대상으로 인센티브(수수료 0.5→0.3%)인하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구체적인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해 이 달중 발표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올해말 종료예정이던 화장품?세제?비타민(6.5→4%), 설탕(35→0%), 타이어(8→4%)의 관세인하 기간을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다. 또한 유모차(8→0%),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에 대해서는 신규로 관세인하도 추진키로 했다.

외국보다 국내서 비싸게 팔리는 품목 가운데 세제, 화장지 등 생활용품군, 유모차 기저귀 등 아동용품군, TV 등 가전용품군 등에 대해서는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신유통채널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키로 했다. 화장품의 경우 병행수입요건을 전년도 실적 기준을 당해연도 실적으로 바꾸고 내년부터 수입물량확대와 가격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국내외가격차에 대한 조사도 분기별로 하고 주부모니터단, 정부 합동물가점검단을 통한 감시활동도 강화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별도로 통신, 교육, 에너지, 의료 등 서민생활 밀접분야를 대상으로 3단계 진입규제를 정비해 내년 상반기 중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확정하기로 했다.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전기, 가스, 교통 등의 요금인상은 최소화하고 쓰레기봉투료, 상하수료 등 지방공공요금은 인상을 억제하는 우수지자체에 특별교부금이나 포상금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안정화를 유도할 방침이며 대학등록금에도 이같은 방식을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교재비 등 학원수강료 이외의 수익자 부담경비에 대한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스마트폰 보급확대에 따라 스마트폰 요금제도 청소년 노인층에 대해서는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음성, 데이터 조절 요금제 출시 등을 내놓기로 했다. 잇단 보험료 인상으로 담합논란을 빚고 있는 자동차보험료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보험사의 사업비 절감, 요율체계 합리화 등 종합적인 개선대책을 연말까지 내놓기로 했다.

◆체감물가여전..소비자 봉 논란= 정부가 이같은 대책을 추진해도 내년도 물가상승률은 3%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연평균 2.9%수준으로 예상되나 내년에는 소비지출증가, 유가상승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올해보다 다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LG경제연구원 등 국책,민간기관들은 내년 물가상승률을 3.4%에서 3.2%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로 9월중 포기당 1만2000원을 넘었던 배추는6일 현재 3582원으로 크게 내려갔으나 예년보다는 83%가 높은 수준. 무와 마늘도 9월에 비해 평균 1000원 이상 하락했으나 예년보다 여전히 각각 109%, 61%나 높은 수준.공공요금은 상승률이 1%미만(11월 기준 전년동월대비)이다.

특히 생활밀접품목과 주요 수입품 가운데 외국보다 국내서 비싸게 팔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에서 미국 일본 독일 등 7개국 대도시의 평균소비자가격을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48개 중 30개 품목은 외국평균보다 가격이 낮았으나, 18개 품목은 비쌌다. 생활밀접품목 중에는 쇠고기(61%), 마늘(20%), TV(18%) 등의 가격이 높은 반면, 화장지(-36%), 우유(12%) 등은 저렴했다. 수입품 중에서는 유모차(30%), 스낵과자(22%), 화장품(6%) 등의 가격이 높고 생수(△16%), 일회용렌즈(△14%) 등은 낮았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현장중심의 상시적 물가대응 체계를 구축, 운영하여 물가불안 심리 확산을 차단할 계획"이라며 "매주 물가불안요인과 각 부처별 물가안정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필요시 대응방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