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가격잡기에 1000억 쓴다… 관세 추가 인하

48개 품목 비교… 18개 국내 시세가 비싸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배추발(發) 물가폭탄을 맞았던 정부가 계약 재배 면적을 늘리는 등 농수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1000억원을 더 지원하기로 했다. 직거래를 늘리고 도매 방식을 바꿔 유통 구조도 손보겠다고 했다.

또 올해 끝내려던 화장품·설탕 등의 관세 인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고, 이달 중 할당관세 대상 확대 계획도 내놓기로 했다. 아울러 국내외 제품가격 비교 결과도 낱낱이 공개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혀주기로 했다. 정부 조사 결과 비교 대상 48개 품목 중 국내산 쇠고기 등 18개 품목의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비쌌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합동 물가안정 대책회의를 거쳐 7일 이런 내용의 서민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으며 "배추와 무 가격 폭등 사태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힘을 줬다. 이를 위해 수요 관측 기능을 강화하고 계약재배 면적을 늘리는 등 농산물 수급 안정화와 유통구조 개선에 나서겠다고 했다. 종전 월 1회이던 관측 주기는 3회로, 조사표본은 2557호에서 3657호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 작업을 위해 약 1000억원 규모의 재정을 추가 지원할 생각이다. 더불어 단체급식 식재료 직거래를 확대하고, 도매시장 거래 방식을 정가, 수의매매 등으로 다양화해 유통 구조에도 변화를 주기로 했다.

수 차례 밝혔듯 가격정보도 낱낱이 공개하기로 했다. 유통업체별 가격 비교는 물론 국내외 가격차도 공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기로 했다. 현재 연 1회인 국내외 가격 비교 조사는 분기 단위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가 이날 함께 내놓은 48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비교 결과 ▲국내산 쇠고기 ▲유제품(치즈) ▲화장품(유아용로션) ▲토마토 ▲아동복 ▲유모차 ▲삼겹살 ▲피자 ▲맥주 ▲스낵과자 ▲바지 ▲마늘 ▲TV ▲넷북 ▲아이스크림 ▲에센스 ▲경유 ▲휘발유 등 18개 품목의 가격이 국제 시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이처럼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은 관세를 조정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올해로 종료하려던 화장품·세제·비타민(6.5→4%)과 설탕(35→0%), 타이어(8→4%)의 관세 인하 기간을 내년 상반기로 연장하고, 유모차(8→0%), 아동복(13→8%), 스낵과자(8→6%), 식용유(5.4→4%), 밀가루(4.2→2.5%), 마늘(50→10%)의 관세도 내년 상반기 중 내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 할당관세 적용 품목도 정해 발표한다.

정부는 한편 주유소별 기름값만 알려주던 종전과 달리 앞으로는 다음주 석유 제품 가격 전망과 국제 석유제품 가격 등 분석 정보도 제공하기로 했다. ·

시장 감시도 보다 강화된다. 주부모니터단 등을 활용한 상시 현장 점검을 벌이고, 필요하면 부처 합동 현장 조사에도 나서기로 했다. 세제나 ?화장지 등 생활용품군, 유모차나 기저귀 등 아동용품군, TV 등 가전용품군 등에 대해 유통단계를 줄이거나 새로운 유통 구조를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공공·서비스요금은 가능한 인상을 최소화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금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대학등록금 인상폭에 따라 재정 지원에 차등을 두고, 무료통화량 확대 및 스마트폰 요금제 개선으로 통신비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보험요율을 살펴 자동차 보험료 안정 대책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