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수출관리컨퍼런스 개최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지식경제부는 6일 삼성도 코엑스에서수출기업 관계자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물자 수출기업들의 안전한 무역거래 지원을 위해 '전략물자 수출관리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전략물자는 대량파괴무기와 이의 개발, 제조, 사용에 이용 가능한 이중용도 품목,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말한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전략물자관리제도 유관부처의 정부정책 및 국제동향 소개, 우수 자율준수무역거래기업의 사례발표 등과 주제 분과별 발표 및 토론이 이루어진다. 특히 이란 제재 배경, 동향과 이란교역투자비금지 확인서 발급실무에 관한 이란 수출관련 분과를 따로 만들어 이란수출기업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진현 지경부 무역정책관은 "최근의 무역 환경에서는 기술 및 가격경쟁력을 갖추어야 함은 물론 안전, 안보, 환경 등 기업에게 요구되는 국제 규범과 함께 새로운 국제무역질서로 부상한 전략물자관리제도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전략물자품목은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통제대상으로 지정한 것 등을 지경부에서 고시하고 수출허가 등을 위반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거래가액 5배 이내의 벌금과 3년 이내 무역제한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