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진 "전작권 환수, 2015년 이후로 연기 어렵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김관진 국방장관 후보자는 3일 한미간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시기와 관련, "현재로서는 (2015년 이후로) 더 이상 연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을 2012년에서 2015년으로 3년 연기했는데 2015년 이후에도 또다시 한미간 합의에 의해 연기가 가능하다고 보느냐"는 김장수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이에 "(전작권 환수 시기를) 또 연기하면 한미간 지렛대를 상실한다"며 "이것은 마지막으로 연기됐다고 생각하고 ▲ 전작권 전환 이전에 필히 갖춰야 할 전력 ▲ 미국에 지원받아야 할 전력 ▲ 지속적으로 미국에서 지원받아야 할 전력 등을 식별해서 빨리 중기계획에서 반영하고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5년 후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한다고 하면 우리가 작전을 지휘를 한다는 절박감을 가지고 필요한 계획 을갖추고 미비한 부분을 보완해야 한다"며 "내년에 결정한다고 하는데 늦다"고 말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청문회에서 신학용 민주당 의원이 지적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부적절 논란과 관련, "잘 몰랐으나 소득을 따져보니 6개월분을 내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며 "실무자를 통해 조치 중이다. 좋은 지적 감사하다"고 말했다.

김성곤 기자 skzer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