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단체, 개별소비세 부활에 '반대 성명'

지방골프장 소비세 감면해주는 세제개편안 국회서 부결 전망, 골프단체 강력 반발

[아시아경제 김현준 골프전문기자] 대한골프협회(KGA) 등 골프관련단체들이 국회의 개별소비세를 부활시키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성명서를 냈다.

이들 단체들은 30일 "국회가 지방회원제 골프장 입장객에 대해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세제개편안을 백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 골프장의 그린피인상을 초래해 입장객의 급격한 감소와 골프장의 도산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프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은 정부가 지난 8월 세제개편안을 통해 2012년 말까지 골프장의 개별소비세를 지방은 100%, 충청과 강원 등 수도권 인접지역은 50% 감면한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국회 조세소위원회가 29일 조세 감면의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안을 수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이다.

조세소위는 "지방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연장이 골프장 입장객 증가에 큰 미치지 못한데다가 기대했던 지방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면서 "조세형평에 위배되고, 세수 감소 등 부작용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는 입장이다. 1일 기획재정위 전체 회의와 법사위 심사, 본회의 최종 결정 등 절차가 남아 있지만 법령으로 통과될 것이 확실시 되고 있는 분위기다.

골프단체들은 그러나 "2회 연속 아시안게임 골프 전 종목 석권과 해외무대 100승 등 국위선양은 물론 국격 제고에 일익을 담당한 시점서 이 같은 결정이 내려진다면 국내 골프산업을 초토화시키는 동시에 골프대중화에 찬물을 끼얹는 처사"라며 "앞으로 서명운동과 함께 세계 유일의 개별 소비세 철폐를 위해 헌법소원까지 불사하겠다"고 반발했다.

그동안 세제개편안을 반대해온 한국대중골프장협회(회장ㆍ강배권)는 한편 이번 결정을 오히려 환영하는 분위기다. 대중골프장들은 "해외골프관광객을 국내로 전환하기 위해 시행한 조특법은 당초 취지를 살리기는커녕 대중골프장의 어려움만 가중시켰다"면서 "이번 세제개편안은 대중골프장의 건설 기피로 결국 일반 골퍼들의 고비용을 초래해 골프대중화와 골프산업발전이 요원해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