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공기업 단기 지급능력 미흡...공공요금 현실화필요"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철도공사, 도로공사, 석유공사 등 6개 공기업의 부채가 크게 늘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 가운데 가스공사, 석유공사를 제외한 4대 공기업은 큰 폭으로 증가한 유동부채 규모에 비해 유동자산 또는 현금성 자산이 상대적으로 적어 단기적인 지급능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공기업들은 재무건전성 강화에 나서 유동성 리스크를 줄이는 한편, 정부는 철도, 가스, 전기 등 공공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1일 '주요 공기업 부채의 위험요인 평가'란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6개 공기업의 2004년 이후 자산 증가율은 연평균 13.4%를 기록한 가운데 자본 증가율은 5.5%에 불과한 반면 부채 증가율은 19.1%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6개 공기업의 가중평균 부채비율은 2009년말 196.8%를 기록해 2004년 이후 두 배 가까이 상승했다.

2004년의 경우 6개 공기업의 부채비율은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평균 수준보다 다소 낮은 106.3%였으나, 2009년에는 전산업 대비 73.8%p 높은 196.8%를 기록했다. 특히, 토지주택공사 및 가스공사의 부채비율은 연평균 58.8%p, 26.4%p씩 증가하여 공기업 부채비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금융성 부채가 급증함에 따라 차입금 의존도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2009년말 금융성 부채(장단기차입금 및 회사채)는 토지주택공사 75조원, 가스공사 15조5000억원, 한전 34조3000억원, 철도공사 7조3000억원, 도로공사 20조6000억원, 석유공사 7조4000억원 등에 이른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빠른 부채증가와 높은 부채비율 등을 근거로 반드시 공기업 재무상태가 위험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가스공사와 석유공사를 제외한 주요 공기업은 유동부채 대비 즉각적인 현금화가 가능한 당좌자산의 보유 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단기적인 지급능력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들 4곳에 대해서는 "유동부채의 만기도래 시 차환발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대비해 현금성자산을 충분하게 확보하는 것은 재정의 직접적인 개입 가능성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단기적인 지급불능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이라고 권고했다.

보고서는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업의 수익성이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고 분석했다. 즉 부채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도로공사와 석유공사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바탕으로 점진적인 부채축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철도공사는 만성적인 영업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가스공사와 전력공사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라는 것.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토지주택공사의 경우 2008년 이전까지는 부동산경기 호황 등에 힘입어 비교적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였으나, 국제금융위기 이후에는 부동산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수익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김성태 KDI연구위원은 "주요 공기업의 재무건전성은 급격한 충격이 발생하지 않는 한 단기적으로 지급불능 및 도산 등의 상황이 발생할 정도로 위험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주요 공기업의 단기적인 지급능력은 미흡한 상태로서, 자산의 유동성을 제고하는 등 차환위험과 같은 유동성 리스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장기적으로는 사업규모의 확장보다 부채축소를 통해 재무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적정 수준의 수익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공기업이 정부의 대형 국책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도 중장기적인 재무건전성 및 수익성과 연계된 철저한 타당성 조사가 실시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연구위원은 "정부도 공기업의 부채문제가 중장기 재정건전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가스, 전력, 철도 등의 공공서비스 요금을 단계적으로 현실화시키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