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내년 예산 올 보다 16.4% 줄어든 3140억 편성

일반회계 2566억원, 특별회계 574억원으로 올 당초 예싼보다 616억원 줄어들어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보다 616억원(16.4%)이나 줄어든 3140억원 규모로 긴축 편성했다.

서초구는 내년엔 시 재정보전금 중단, 부동산세 감소 등으로 인해 IMF 시기보다 더한 재정한파가 우려돼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모든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는 등 일명 '개미허리 예산 편성' 대작전을 펼쳤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구가 이번에 편성한 2011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 2566억원, 특별회계 574억원으로 이는 올 당초예산 3756억보다 616억원이나 줄어든 수치다.

서초구는 재산세 공동과세 시행에 따른 서울시 재정보전금이 내년부터 중단되고 세제 개편에 따른 사업소세와 기타 등록세 세목교환, 부동산 교부세 감소 등으로 인해 내년도 세입 규모가 올 대비 지방세는 35억원, 세외수입은 454억원,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은 143억원 가량 각각 줄어들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주민 한 사람이 부담해야 하는 구세도 33만8000원으로 올 보다 1만2000원이 줄었으며, 주민 한 사람에게 편성된 예산액도 올 대비 15만2000원 감소한 72만4000원이다.

서초구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구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작전명 '개미허리' 모든 사업은 '0' 에서 재검토

서초구는 세입 여건의 어려움을 예상,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시부터 작전명 '개미허리'란 계획을 세우고 모든 사업을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

행사와 축제성 경비는 올해보다 47.2%(4억5300만원), 사무관리비는 11.5%(18억6700만원) 줄이고, 신규 자산 취득은 엄중히 통제해 자산 취득비를 올 대비 67.7%(38억8500만원)나 대폭 절감 편성했다.

구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장비 더 쓰기 캠페인을 추진하는 등 줄어든 예산만큼 허리띠를 더욱 졸라맨다는 계획이다.

◆주민 삶의 질 향상 위한 복지, 문화, 교육예산은 오히려 늘려

줄어든 예산규모 속에서도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문화, 교육 분야 예산은 오히려 증액 편성했다.

◇총사업비 38.1%를 복지분야에

내년 예산안 중 인건비 등을 제외한 총사업비(1734억원)를 부분별로 살펴보면 여성, 노인, 장애인, 청소년 등 복지분야 예산이 660억8300만원으로 전체의 38.1%를 차지해 선진국형 복지천국 조성의 밑거름을 마련토록 했다.

이어 지역개발(15.0%), 청소, 환경(8.3%), 교육(5.6%), 도로교통(5.4%), 문화관광(3.9%), 보건의료(3.9%) 순으로 나타났다.

우선 여성 출산 장려 대책 일환으로 반포4동청사와 하나금융 공익재단에 보육시설을 각각 건립(22억원)키로 했으며, 출산지원금 지원과 두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월 40시간까지 무료로 돌보미를 보내주는 아이돌보미 사업에 각각 12억2100만원과 7억2100만원을 편성했다.

초고령화사회 진입을 앞두고 선진국형 노인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어르신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51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 과 경로당 개보수(3억원), 노인일자리 창출(5억5000만원) 등 노인복지분야에 예산을 편성했으며 장애아동·장애청소년 학습도우미 지원(1억3100만원), 중증장애인 활동보조비 지원(2억7400만원), 한우리정보센터 운영(11억8000만원) 등 장애인 지원 사업에도 집중 투자한다.

◇교육경비보조금 4.0% → 4.5%로 상향 편성

또 공교육 최고의 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교육환경 개선과 학력신장 프로그램 지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지원,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등 교육분야에 92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재정여건의 어려움 속에서도 전년도 구세의 4.0% → 4.5%로 상향 조정 배분한 것이다.

이외도 신반포중학교 복합문화시설 건립(10억원), 서초입학정보센터 설립(2억3600만원), 구립반포도서관·전자도서관 건립(23억원)등 교육인프라 구축에도 35억여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서초구 = 문화예술의 도시' 문화분야 예산 전년 대비 18.3% 증액

이와 함께 구는 글로벌 문화예술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예술의 전당 인근 문화특구 조성과 문화예술 프로그램 특화사업 등 문화 분야에 전년 대비 18.3% 증액한 68억100만원의 예산을 집중 투자키로 했다.

주요 사업으로는 예술의 전당 인근 문화특구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1억2000만원), 반포로 주변 용도 지역 변경 타당성 용역(5000만원), 정보사 이전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4억원), 정보사 부지 시민소통 공간조성 사업(3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문화 예술프로그램 특화 사업으로 지역문화축제 특화사업 확대(8000만원), 자치회관 페스티벌 확대 지원(9600만원), 서초 책사랑방 운영(1억6400만원), 서초문화 벼룩시장 운영 활성화(2억2300만원)등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한강에서 청계산 잇는 녹색길 조성

또 초일류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혁신적인 도시계획 등 지역개발 분야에도 사업비의 15%인 258억3700만원을 편성했다.

한강~청계산 녹색길 조성사업을 비롯 반포로 용도지역 변경·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수립 타당성 용역, 서초4동 수정길 지중화 사업 등 서초권역 개발사업과 고속터미널일대 지구단위계획수립, 몽마르뜨 공원·신동어린이 공원 현대화 추진, 반포쇼핑타운 광고물 개선사업 등 반포권역에도 예산을 편성했다.

아울러 사당천 복개도로와 방배동 카페거리 개선공사(2단계), 벼룩시장 운영 사당천 복개공간 업그레이드, 뒷벌어린이공원·청두어린이공원 시설물 현대화 등 방배권 개발과 양재2지구(구청사주변) 지구단위계획수립,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 등에 예산을 편성, 양재권역 개발에도 골고루 예산을 편성, 지역특색에 맞는 초일류 혁신적인 도시계획을 추진한다.

◆교통· 보건 위생 분야 등 주민의 삶과 연결된 숨은 곳곳에 예산 편성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통상 사절단 운영, 중소기업 해외전시 박람회 참가를 지원하며, 예비창업자를 위한 예비창업지원센터, 지식재산도시 육성, 사회적기업육성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도 예산을 투자한다.

또 취약지역 교통난 해소를 위해 25개 지하철역과 연계되는 '옐로버스'를 운영하고, 서울시 자치단체로는 최초로 캐나다 몬트리올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자전거(SEOCHO BIKE)'을 도입 운영하며, 교차로 꼬리물기 차단 추진 등 획기적인 지역 교통 환경 조성에도 신규 예산을 편성, 중점 추진한다.

이외도 강남대로 노점정비용역, 친수시설 빗물 저류조 설치, 우면산 침사지 정비 사업, 건강도시운영, 의료관광사업 추진 등에도 예산을 지원해 보이지 않은 곳에서도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11년 서초구, 긴축·건전·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위기 극복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여건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예산 절감, 절약의 생활화·효율적인 예산집행 등 긴축·건전·효율적인 예산집행으로 재정위기를 극복하고 민선5기 '삶의 질 세계1등 도시 서초'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