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이춘석 민주당 대변인은 19일 "(민간인 불법사찰·대포폰) 국정조사 요구를 받아준다면 오늘이라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날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정부와 한나라당이 진심으로 국민을 위해서 예산을 심사하고 집행하기 원한다면 야당과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자리에 돌려놓는 것이 선행임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의를 위한 모든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다. 이번 예산에 대한 분석도 끝냈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다 준비를 마쳤다"면서 "예산 심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마치 민주당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데, 정부와 여당이 야당이 손과 발을 묶고 입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정치와 예산을 분리해야 한다는 여당의 주장에 대해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에게 무엇을 얼마만큼 배분할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이 중요하다"며 "직접적인 수단이 예산인데 과연 어떻게 정치와 예산이 분리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법정 기한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아니라 예산 심사를 제대로 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예산이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한 문제"라며 "본질적인 문제를 떠나서 형식적이고 절차적인 문제만을 내세워서 예산을 조기에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적 비약"이라고 비판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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