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본 21 "민간인 불법사찰, 성역없이 철저 수사해야"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한나라당의 개혁성향 초선의원 모임인 '민본 21'은 18일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 등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민본 21은 이날 오전 조찬모임 성격의 자유토론에서 검찰의 청목회 수사 및 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과 관련,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어떠한 성역이나 예외를 인정해서는 안 되며, 공정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여권 내부의 감세철회 논란과 관련, "감세문제를 당에 맡기겠다는 대통령의 언급으로 보다 활발한 당내 논의가 가능하게 됐다"고 평가하고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에 대한 입장을 정리했다.

우선 소득세와 관련,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금융위기 이후 서민복지를 위한 재정소요 등을 감안할 때 88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추가 감세는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반면, 법인세 인하와 관련,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2% 추가감세 문제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존폐문제와 연계하여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입장을 정리하기로 했다.

정두언 최고위원은 이날 모임에서 "강만수 특보와 백용호 정책실장이 감세가 옳다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 기가 막히다"며 "이 정부 끝날 때까지 안하고 다음 정부로 떠넘기고 있다. 다음 정부에서 경제특보, 정책실장을 하라"고 질타했다.

권영진 의원도 "감세를 교조적으로 금과옥조할 필요가 없다"며 "추가 감세를 철회한다고 해서 추진하는 세율 낮추고 세율 넓힌다는 정부의 기조랑 배치되는 것 아니다. 한 번 정해졌다고 해서 추가 감세 2%를 고수하겠다는 것은 감세 기조의 근본과는 아무 관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