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감세발언 놓고 '철회다, 아니다' 해석 분분

靑대변인 "당이 의견 모으면 그때 논의하겠다는 것..정치적 거론 안돼"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이명박 대통령이 17일 감세 논쟁에 대해 공식석상에서 처음으로 의견을 밝히면서, 이에 대한 여권의 해석이 분분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조찬회동에서 "이미 중소기업과 중산층을 위한 감세는 많이 됐다"면서 "지금 논의되는 부분은 감세에서 꼬리 부분에 해당하는 상위 부분 논의"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정부의 기조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다"면서 "이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이 조속히 논의해 결론을 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청와대와 여당내에서 여러가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MB 정부의 기조를 유지하라는 이 대통령의 뜻"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다. 청와대 관계자는 "청와대의 기본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이같은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은 물론 여당 일각에서조차 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를 '부자 감세'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에 대해 상당히 언짢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임태희 대통령실장과 백용호 정책실장, 강만수 경제특보 등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감세 철회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이 대통령이 MB 정부의 정책 기조를 다시 한번 밝힘으로써 원칙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결론은 당에서 내리라'는 주문은 이같은 정책 기조를 끝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당에서 논란을 접고 힘을 보태달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다른 한쪽에서는 당의 요구를 일부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법인세 감세는 그대로 유지하되,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감세 만큼은 손을 대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높은 만큼 이 대통령도 이같은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는 것이다. 다만, MB 정부의 감세 기조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묘안을 마련해보라는 뜻으로도 볼 수 있다.

이미 박근혜 전 대표와 안상수 대표는 소득세 감세에 대해 시기나 과표를 조정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한 상황이다. 당이 이같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하나의 목소리를 낸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게 이 대통령 발언을 속뜻이란 주장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정부의 기조는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고 재차 강조한 것이며, 당이 정책 의총을 통해 하나의 의견을 갖고 오면 들어보겠다는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이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감세정책이 시행되려면 아직 시간이 충분하고, 당이 정책 의총을 통해 의견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은 당·정이 어떤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조영주 기자 yjc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