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이 한나라당 내부에서 불붙은 감세정책 철회 논란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법인세 감세를 그대로 둔 현재 여권 내부의 '백가쟁명'식 발언들은 현 정부의 기조와 별반 차이가 없다는 냉소적인 반응과 함께 '개혁적 중도보수'를 내건 한나라당이 소득세 감세 철회를 통해 민주당과의 차별화를 희석시키는 것 아니냐는 불편한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감세정책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가시화된데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16일 아시아경제와 전화통화에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소득세 감세를 철회하고 지금과 같이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데 대해선 우리와 같은 의견"고 반겼다.
그러나 이 의원은 법인세 인하 문제에 대해 "법인세를 인하하자는 논리로 기업의 투자재원 확보나 체질강화 등을 얘기하는데, 30대 대기업의 유보소득이 지난해 기준으로 393조원이고 이익 유보율도 3000%에 이르고 있어 세금을 더 깎아줘 여유소득이 생긴다고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감세 정책의 아무런 소득이 없다"며 "그 돈을 거둬 중소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사용해야 경기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가 제안한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15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고세율 구간 신설은 실효성이 없다"면서 "국민을 속이는 것이고 위장전술을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면서 "재원 확보가 중요한 상황에서 부자감세는 한나라당에 부메랑이 돼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여권의 감세철회 논란을 '위장전술' 또는 '위장 친서민 정책'이라고 맹공을 퍼붓는 것은 최근 한나라당이 '개혁적 중도보수'를 표방하면서 중도층을 공략하고 있는데 따른 위기감이 기저에 깔려있다. 그동안 대여 공세에 효과적으로 사용됐던 '부자감세' 이슈도 한나라당이 일부 감세정책 철회를 선언하게 될 경우 상당부분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다 선명성을 강화해 한나라당과 차별화를 시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자감세 전면철회는 기본이고 복지를 위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한국형 복지국가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를 민주당이 그림을 그려야 한다"며 당내 복지국가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김달중 기자 d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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