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경상수지 예시적 가이드라인 추진일정 합의"(상보)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각국 정상들은 시장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ed) 환율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하고,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세워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먼저 프레임워크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다"며 "또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합의된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 경제위기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이를 위해 우리 함께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통화기금(IMF) 개혁과 관련해 "IMF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합의대로 IMF 쿼터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이 신흥국으로 이전될 것"이라며 "이로써 신흥국의 높아진 비중을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IMF의 재원이 2배로 증액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갖게 됐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금융규제 개혁과 관련해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하였으며,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했다"면서 "또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그동안 G20은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 왔다"며 "또한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알렸다.

이 대통령은 "IMF가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만이 아니라 위기예방(crisis prevention)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 하겠다"며 IMF 정책처방이 경제위기를 겪는 나라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거나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우려가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했다"며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무역분야 의제와 관련해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재확인했다"며 "특히, 내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막바지 협상(end game)을 적극 전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반부패 문제에 대해 "반부패(anti-corruption) 의제도 중요하게 다루졌다"며 "G20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공정한 사회' 구축을 국정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이라고 의욕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SME Finance Innovation Fund)'을 설립하고, 우선 한국과 미국, 캐나다가 기금을 출연했다"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문제를 G20 의제로 정한 것과 관련해 "오늘 채택된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를 계속하는 한편,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발 전략으로 개발도상국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하면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이처럼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을 세계경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공적개발원조(ODA)를 크게 늘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일 예정"이라며 "앞으로 한국 개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개발모델'을 OECD 개발원조 회의 등 적절한 기회에 제안하고자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