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국 재무장관 공동기고 "G20, 4가지 원칙 지키자"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제5차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가 11일 서울에서 개최된 가운데,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 타르만 샨무가라트남 싱가포르 재무장관, 웨인 스완 호주 재무장관이 강하고 균형잡힌 세계 경제 회복을 위해 지켜야할 4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3개국 재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을 통해 “선진국과 신흥국은 전혀 다른 회복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서 “국제 경제 협력을 위한 새로운 아젠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새로운 아젠다는 ▲ 세계 경제 성장을 위해 전 세계가 합심해야 한다 ▲ 선진국과 신흥국간 균형 성장이 필요하다 ▲ 환율은 각국의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한다 ▲ 보호무역주의를 배척해야 한다 등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WSJ에 실린 기고문의 일부분이다.

◆ 범세계적인 협력 = 급속한 성장을 이룬 신흥국들은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들의 국민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3분의 1에 불과하며, 전 세계 경제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했다.

따라서 세계 경제의 주요 리스크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선진국이 (강한)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 선진국들은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 균형잡힌 성장 = 이러한 리스크로 인해 세계 각국은 경제 성장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균형 성장은 개별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강하고 균형잡힌 성장과 미래의 금융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글로벌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재정적자를 떠안은 선진국들은 현재 부채를 줄이고 저축을 늘려가고 있다. 이에 따라 신흥국과 경상수지 흑자국은 향후 성장동력을 수출이 아닌 내수에서 찾아야만 한다. 현재 중국, 브라질, 인도와 같은 나라들은 이미 이 같은 작업에 착수했다.

G20 회원국들은 지난 경주합의에서 글로벌 수요를 적자국에서 흑자국으로 이동하는데 이미 합의했으며, 성장과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외부적(경상수지) 불균형 역시 조정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와 같은 프레임워크(협력체계)는 개별 국가가 처한 환경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지만 불균형이 심화되기 전에 조기 경보를 울릴 수 있는 시스템을 보장해야 한다.

◆ 시장 결정적 환율 = 이러한 이행 과정을 문제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환율이 경제 펀더멘털을 반영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구조적 개혁 역시 수반돼야 한다.

환율 문제는 한 때 (기축통화인) 달러, 유로, 엔에 맡겨져 있었지만 앞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현재 주요 선진국의 통화는 연계돼 있지만 기축통화의 안정성을 위해 각국은 더욱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또한 신흥국 역시 지난 10년간 이룩한 경제발전을 자국 통화에 반영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며 시장 결정적 환율 시스템을 확고히 해야 한다. G20 회원국들은 경주에서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한다는 데 합의한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자유무역 = 시장 개방, 무역 확대, 공정무역을 확대·유지해야 한다. 신흥국들은 여전히 선진국들의 노하우를 전수받고 있으며, 선진국 역시 신흥국들의 수요 증가로부터 쏠쏠한 이득을 챙기고 있다. 지난 글로벌 경제 위기 당시 G20은 보호무역주의의 창궐을 효과적으로 막았으며 이번 서울회의에서도 자유무역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해야 한다.

조해수 기자 chs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