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성공 노하우 개도국에 알린다

[정책해설시리즈16]농림수산식품부, FAO 아태총회 개최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우리나라는 44년 전인 1966년 9월에 제8차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아태 지역총회를 서울 워커힐 호텔에서 개최했다. 고 박정희 대통령은 개막식에서 아시아 지역의 빈곤 및 기아의 심각성과 함께, 기아해방을 위한 국가 간 협력 강화 및 기술보급에 의한 영농방식 개량과 식생활 개선, 적극적인 개간 등을 요지로 축사를 했다.

당시 비네이 란진 센(Binay Ranjan Sen) FAO 사무총장은 식량부족국가들이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식량원조보다는 개발이 필요한 부분을 찾아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했다. 그때 우리는 외국의 원조가 절실한 수혜국 입장으로 식량증산을 위해 FAO로부터 약 700만달러의 지원을 받고 있었고, 800만달러 수준의 프로젝트를 신청한 상태였다.

김종철 농림수산식품부 국제협력총괄과장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올해 9월27일부터 10월1일까지 5일간 경상북도 경주시에서 개최된 제30차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지역총회는 우리의 44년간 변화된 모습을 뒤돌아보게 하는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이번 회의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를 통해 우리의 발전모델과 식량 증산기술을 국제사회에 공유해 나가고, 국제 기아해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는 요지의 내용을 회원국들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에 따르면 FAO 사무총장인 쟈크 디우프는 우리나라의 성공모델이 아태지역 회원국들 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유용한 예가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참여회원국들도 자국의 식량부족 해결을 위해 우리나라와 농업협력 강화 등을 희망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FAO에 약 130억원(2010년 기준)의 분담금을 내고 있다. 이는 191개 회원국 중 11위에 해당하는 규모며 개도국에 지원을 해주는 공여국의 위치다.

FAO는 최초의 UN 상설전문기구로 1945년 정식으로 발족한 국제기구로 인류의 영양상태와 생활여건 개선, 식량의 증산 및 분배능률 증진을 목표로 설립됐다. 인류의 식량문제 해결, 영양상태 개선, 농촌지역 빈곤해소 등을 위해 WHO(세계보건기구), WFP(세계식량계획),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아프리카·아시아 농촌개발기구(AARDO)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다.

WHO와 연계해 CODEX(국제식품규격위원회)를 1963년 설립하고 식품안전성, 농축산물 생산규격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1960년 '기아로부터의 해방' 캠페인, 1996년 세계식량정상회의 개최, 2002년, 2009년 세계식량정상회의 개최 등, 인류기아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재는 10억이 넘는 세계 기아인구수를 줄이기 위해 WFP 등과 연계해 식량부족국가에 식량 및 농업생산기술 제공하는 등 국가 간 연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FAO 효율화를 위한 개혁조치의 일환으로 전례에 없었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지역총회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개최국의 역할이 강화됐다. 향후 2년 동안 지역 내 회원국의 의견을 정리해 의장국으로서 FAO 이사회와 총회에 의견을 개진하게 된다. 또 이번부터 특별회의(Side Event)를 병행해 개최했다. '식량안보를 위한 국가 및 지역 거버넌스 강화'와 '책임 있는 농업투자'에 관해 다양한 발표와 토의가 있었다.

특별회의에는 각국 대표단 외에 국제기구, 지역기구, 비정부 기관, NGO 대표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했다. 특히 국제 농업투자가 증가되면서 투자 대상국 현지 소규모 농가 피해, 자원남용 우려 등이 증대함에 따라 이를 규율하기 위한 국제 원칙을 논의했다. 농업 투자가 투자국과 투자대상국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이를 위한 원칙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논의가 지속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회의의 주요 의제는 식량안보 제고와 기후변화 대응이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2009년 기준 전 세계 기아인구의 64%인 6억4000만명이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도서지역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해수면 상승 등으로 특수한 상황에 처해 있어 이들 나라에 대한 기술적·재정적 지원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지역총회에서는 FAO의 예산과 지원프로그램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보다 집중될 필요가 있다는 데 회원국 간 의견이 모아졌고 이는 내년 FAO 총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 세계 인구는 1997년부터 2007년 평균 1.3% 정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식량생산은 1.1% 수준에 그치고 있어, 향후 식량안보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FAO와 회원국은 식량증산을 위해 보다 긴밀히 협력을 하기로 협의했다.

우리나라는 주곡인 쌀의 자급을 달성시킨 선진 농업기술 등을 회원국과 공유할 의사를 개진했다. 농업 분야의 기후변화 적응을 위해서는 농지사용, 투입재, 물관리 분야 등에 적절한 개선이 필요하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전 세계 배출량의 약 3분의 1을 차지하는 농업 분야의 조치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회원국들은 동의했다. 이를 위해 향후 FAO와 회원국은 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에 공동 대처키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과거 식량부족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 해외에서 받은 원조를 보답하고 G20 정상회의 개최국으로 국제사회에의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FAO 및 회원국들과의 협력관계를 보다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농업 분야 해외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에는 현행 예산의 100%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업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한 상태다. 또 현행 10개국(베트남, 미얀마, 캄보디아, 필리핀, 우즈벡, 케냐, 브라질, 파라과이, DR콩고, 알제리)에 설치한 해외기술협력센터(KOPIA·Korea Project on International Agriculture)를 향후 20개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김 과장은 "전 세계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것이 지속성장이 가능한 녹색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길"이라며 "식량부족으로 고통을 받는 개도국들이 과거 우리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자국의 특수성에 맞는 발전모델을 찾아 희망을 가지고 노력하여 풍요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