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해설시리즈⑮]문화체육관광부,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실행전략
[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앞으로 저작권 제한 없는 공유저작물의 사용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이 만료된 저작물, 저작자 스스로 자유이용을 허락한 저작물, 공공 분야에서 무료로 개방한 저작물 등을 말한다. 이러한 공유저작물은 저작권 문제로부터 자유로워 기업이나 개인들이 저작권법 위반이나 저작권료 부담을 가지지 않고 창작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콘텐츠다.
공유저작물을 사회적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은 미국과 유럽에서 비교적 활발하다. 분야별 실태조사 거쳐 저작권 만료된 저작물 발굴 미국의 경우 구글이라는 세계적 기업이 2005년부터 세계 주요 도서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도서관 내 자료를 디지털화해 대외적인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이 해결된 공유저작물 300만건을 바로 서비스하고 있고 3만5000여개의 일반저작물은 출판사와 파트너십을 맺어 개별적인 서비스를 하고 있다.
표광종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산업과 사무관은 최근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기고를 통해 "우리의 경우는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만료저작물을 현재까지 3만건을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으나, 구글 북서치와 비교해 보면 사회적 활용이 아주 저조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다가오는 유비쿼터스 사회(클라우드 컴퓨팅 등)에서는 콘텐츠를 확보해 잘 활용하는 기업, 개인 혹은 집단이 우월한 경쟁력을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의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은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어떤 기기를 통해서든 콘텐츠와 접속하게 될 것이다. 콘텐츠가 미래사회의 생산자원이 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저작권 문제가 해결돼 사회구성원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을 얼마나 확보해 활용할 수 있는가가 미래사회의 경쟁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정부는 가치 있는 저작물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어문·음악·미술 등 분야별로 실태조사를 실시해 저작권이 소멸된 만료저작물을 발굴할 계획이다. 향후에는 매년 신규로 발생하는 저작물의 권리정보를 출판사·도서관과 같은 저작물 생산·관리 기관과 협력해 상시적으로 파악할 생각이다.
저작권 기증이나 적법한 자유이용 허락 등을 통해서도 공유저작물을 확충한다. 기증이나 자유이용 허락은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야 하는 만큼 '저작권 나눔'을 민간의 자생적인 사회문화 운동으로 승화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나 지자체 등이 저작권 나눔 운동에 적극 참여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해외의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등 공유저작물 서비스 기관과도 공유저작물을 상호 연계해 서비스하고 향후에는 우리나라가 아시아권역의 공유저작물 서비스를 주도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에서 원스톱으로 검색 확보된 공유저작물은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의 소재파악과 원문DB 이용을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사이트를 만들 계획이다. 디지털화되지 않은 공유저작물은 DB로 구축해 디지털 환경에 맞춰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DB를 구축하는 데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우선적인 조치가 필요한 200만권을 DB화하는 데만 10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DB 구축에 필요한 초기 재원은 정부에서 조달하겠지만 시장성이나 학술적 가치에 따라 민과 관이 상호 분담해 추진하는 방안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공유저작물은 블로그 등 모든 영역의 창작활동에서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확대 재생산을 강화한다면 우리 사회의 창작경쟁력을 한 단계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교육 분야에 많은 활용이 기대된다. 디지털교과서 도입 시에도 이점이 있다. 이 경우 다량의 저작물 이용이 예상되는데, 학생들이 수많은 저작물에 대해 사전 이용허락을 받고 저작권료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저작권 문제에 구애되지 않으면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저작물이야말로 디지털교과서를 통한 쌍방향 교육에 꼭 필요한 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작권료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러닝 업계에도 공유저작물 활성화는 기업들의 제작비용을 낮춰 보다 많은 저작물을 활용해 교육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콘텐츠가 부족해 답보상태에 있는 전자책 시장도 공유저작물 활용을 계기로 활기를 띨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전자책 기업들이 10만권 내외의 저작물을 가지고 서비스하는 데 비해 아마존 킨들은 만료저작물만 60만권이 넘는다. 공유저작물은 이러한 콘텐츠 부족난을 해소해 우리 전자책시장이 한 단계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처럼 공유저작물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지속적으로 지적재산을 확대 재생해 나간다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다가오는 창조경제 시대를 주도할 수 있을 것이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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