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상욱 기자] 법제처(처장 정선태)가 미국 애플(Apple)사의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인증절차를 마치고, 5일부터 스마트폰을 통한 입법추진포털 서비스(정보명:입법추진포털)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입법추진포털'이란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법령안을 소관부처에서 진행하는 입안단계부터 법제처의 법령안 심사단계, 국무·차관회의, 국회 처리단계 및 공포단계까지 입법절차 전 과정에 걸쳐 법안처리 이력과 법안 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관보에 고시돼 진행 중인 입법예고 정보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이번 서비스 개시로 아이폰 사용자들은 2010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률안 총 722건에 대한 입법추진현황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볼 수 있고 현 정부에서 서민생활 지원, 경제활력 회복 등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중점 관리법안의 추진현황만을 별도로 볼 수 있다. 또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에서 입법을 추진하여 국회에 제출되거나 처리된 법률안 총 2665건의 처리 현황을 연도별,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매일 관보를 통해 고시되는 입법예고를 입법추진포털 서비스를 통해 제공, 일반 국민 및 기업에게 법령의 입법 예고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어 국민의 입법 참여를 활성화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법제처는 '국가법령정보', '스마트 법률정보(생활법률정보)' 앱을 서비스하고 있어 '입법추진포털'과 함께 종합적인 법령정보서비스를 제공할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법제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법제 정보를 활용한 서비스를 일반 PC 뿐 아니라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제공해 국민이 법을 쉽게 이해하고 입법과정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황상욱 기자 o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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